문서번호	인사과-36228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창민	채명준	민수홍		10/26 김상한
협 조

시-구간 계획인사교류 시행계획

2021.10.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구간 계획인사교류 시행계획

시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정책추진 및 시‧구 간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시-구간 인사교류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및 제30조의4(파견근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21.2.16.)

□ 교류개요

○ 시‧구간 인사교류 형태

① 희망교류(행정직)	:	개인희망에 의한 전출․입 교류

- 개인희망에 따른 1:1 교류가 원칙이나 기관 협의로 일방전출·입 가능

② 통합인사 교류(기술·전산직)	:	정기인사시 전보 형태로 교류

- 개인고충·희망·기관내신 등 전보절차에 준하여 운영하되 의무교류
※ 의무교류 : 동일자치구 5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50%, 10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100%

③ 계획교류	:	기관 간 협의로 직위 지정 후 1년 이상 교류파견

- 소속변경 없이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기관 경과 후 원 소속 복귀

- 파견교류에 대한 수당, 교류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2항

작 성 자	인사과장 : 민수홍 ☎ 2133-5700	인사기획팀장 : 채명준 ☎ 5702	담당 : 정창민 ☎ 5704

○ 시‧구간 인사교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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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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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협력과제 중심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계획인사교류 적극 활용

○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구별 1~2명 교류파견 추진

-  우수인력 선발을 통해 시·구 간 협력과제의 성과 창출

	<파견교류 인센티브>
▪ 파견수당 : 4급 30만원/월, 5급 이하 25만원/월 ▪ 교류가점 : 월 0.01점, 최대 0.36점 (단,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 추진계획

○ 자치구에서 희망하는 교류직위·규모에 대한 수요조사 후 각 해당 실·본부·국과 교류직위 협의·지정

○ 상호 우수인력 선발

-  동일계급 간 교류 원칙(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직급을 달리할 수 있음)

-  업무종료 등으로 부서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 기관 간 협의 후 전보조치

-  現 직위 또는 장기근무자 우선선발로 조직분위기 쇄신 및 학습효과 제고

○ 교류절차

계획인사교류 수요조사 (교류직위‧직무)		협력과제 선정 및 교류자 공모		인사교류대상자 추천‧확정		인사교류 실시
시→25개 자치구		시,자치구		자치구↔시		시, 자치구

① (시→자치구) 시-지방간 협력사업에 대한 인사교류 희망직위‧직무 수요조사

② (시, 자치구) 협력과제별 인사교류 희망자 공개모집

③ (시↔자치구) 우수 인력 및 희망자 선발 후 인사교류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 송부‧추천

④ (시, 자치구) 계획인사교류 대상자 확정 후 교류 실시

□ 교류방법

○ 교류대상자 선정 기준

- 인사교류 대상자 선발은 교류 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선발

- 동일 직급 간 교류 원칙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직급을 달리할 수 있음)
※ 공모결과 양 기관에서 계획인사교류 희망자가 없을 경우 교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現 직위 또는 장기근무자 우선선발로 조직분위기 쇄신 및 학습효과 제고

	<인사교류 제외대상>
▪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감사부서에서 비위관련 내사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자 포함) ▪ 파견, 장기교육 및 휴직에서 최근 복귀자, 공로연수 예정자 및 퇴직 도래자 등

○ 교류기간 :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교류(파견)기간을 가감

○ 복무관리

- 인사교류자의 복무는 교류(파견)근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교류(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경우 교류(파견) 공무원의 복귀 및 교체 요청

○ 보수지급

- 교류(파견)자는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 지급 (다만,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보수는 현재 교류‧파견 근무하는 자치단체에서 지급)

□ 향후계획

○ 계획인사교류 희망기관 수요조사	: ’21.11월중

○ 교류직위 사전협의	: ’21.11월중

○ 교류대상자 공개모집	: ’21.12월초

○ 교류파견 인사발령	: ’22. 1월 정기인사시

<붙임>

계획인사교류 수요조사서

구 분		내 용
교류희망직위	자치구명
	직무분야 (부서 또는 직위)	* 관광, 문화, 복지, 경제, 재생 등 (00000사업 등)
	담당업무	- - -
	대상 직급(직렬) 및 인원
교류・파견 목적		* 교류목적 : 1. 협업분야, 2. 전문성 상호활용 분야, 3. 정책과 현장 연계분야 등 선택
필요성 (효 과)		-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