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3611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총무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재
이은영	채명준	민수홍	10/26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581번 김회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581번

1. 다주택 공직자 현황 관련 해당 공직자들이 결재, 보고한 서류 일체

2. 오세훈 서울시장이 2~3개월 전 지시했다는 다주택 공직자 승진제한 및 현황 파악 관련,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주택 공직자 현황 관련 해당 공직자들이 결재, 보고한 서류 일체

-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개월 전 지시했다는 다주택 공직자 승진제한 및 현황 파악 관련,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 일체

-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다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성범죄, 음주운전 등 도덕성 검증 강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이중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8일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을 수립 후 시행중에 있으며([붙임] 참조),

-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의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적용시기·범위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붙임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 사 과)	담당사무관	채 명 준
	☎ 2133-5703	담당자	이 은 영
	작 성 일 : 202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