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홍보과-8190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과장	경영관리부장
노현지		박희복	10/25 代박재희
협조
	홍보기획팀장		홍기석

- 2022년 상수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보고

2021. 10.

경영관리부

(홍보과)

- 2022년 상수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보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2022년 상수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상수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1년)

○ 사업금액 : **********

○ 사업내용

- 대시민 소통·편의를 위한 상수도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 관련 지침 적용 및 준수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보안 강화

□ 영향평가 검토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검토내용

- 민간 SW기업의 경쟁령 확보 및 공공·민간 간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민간SW와의 유사성, 민간SW 시장 침해 가능성 등을 검토

○ 검토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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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직인날인 협조 : 총무과

○ 입찰공고 시 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개 : 홍보과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