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3839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종인		이주영	전결 10/25 명노준
협조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산정 및 계약서(안)보고

(천호2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1. 10.

- 천호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산정 및 계약서(안) 검토

천호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매협의 요청에 대하여 매입비 산정하고 계약서(안)을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매입주택(소형,임대,장기전세)업무 처리기준(‘15.3.6. 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치,면적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23-158(9,986.3㎡)

□ 건축규모 : 지상20층 지하4층 아파트 2개동 194대(공공임대주택 32세대)

□ 추진경위

❍ 2013.10.15.  사업시행인가(변경 ‘18.11.7.)

❍ 2017.12.27.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9.12.30.  착공

❍ 2022.07.      준공(예정)

3		매입비 산정결과

□ 매입가격 산정(상세내역 붙임)

❍ 총  괄(세대별 건축비)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총 매입비(원)	세대 당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	**	*************	**	****
************	32	3************	***********

❍ 건축비 및 가산항목 내역

- 지상층 건축비 : 표준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 표준건축비의 63% 적용

- 발코니 일괄새시 : 표준건축비의 4.7% 반영

- 발코니확장(골조 및 마감) : 국토부 발코니확장 비용 심사참고기준 적용

- 시공보증 수수료 : 시공보증수수료 × 전용면적/총 전용면적

4		검 토 의 견

□ 매매계약 체결 가능여부 : 적정

❍ 건축골조 완료되어 매매계약 가능 함

- 건축공정률 : 42.2%(‘21. 7. 31. 기준)

※ 전체 건물의 골조공사가 1/2 이상 진행시 계약가능

□ 건물의 전체 골조 공정이 1/2이상 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자 함.

□ 매입비 지급계획                                    (단위 : 원)

구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15%씩 4회 분할)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 이후(10%)	소유권 이전 후(10%)
지급금액	*************	************	**************	***********	***********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천호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종진

- 인수자 : 서울특별시장

□ 향후계획

❍ 매매계약 체결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리 통보

붙임 1. 매입비 산출 내역서 1부.

2. 신청도서 2부.

3. 매매계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