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312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지연	이채목		조현석		전결 10/25 장원석
등록일자	2021.10.22.
결재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양미영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2021년 제8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계획

2021. 10.

강    남    구

(기획예산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작성 · 제출 요청 (기획예산과-12441, 2021. 10. 8.)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및 관내 사업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 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2021년 제8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계획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2년 본예산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제8차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Ⅱ		심의개요

심의기간 : 2021. 10. 21.(목) ~ 10. 25.(월)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결과서 수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심의위원

연번	이름	성별	소속 및 직위	구분	비고
1	장태성	남	前)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위촉직 위원	위 원 장
2	권민경	여	법률사무소 모아 변호사
3	권유홍	남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 경영학과 교수
4	김명희	여	대치자원봉사회 회장
5	김운영	남	㈜이엔씨기술 부사장
6	오유진	여	성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7	이근환	남	고려대학교 의료원 근무
8	이헌구	남	수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고문
9	전 훈	남	한률 경영자문 대표, 세무사
10	조미아	여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11	장원석	남	기획경제국장	당연직 위원	부위원장
12	양미영	여	행정국장
13	이호현	남	복지생활국장

심의안건

□ 2022년 본예산 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 총 17개 부서, 총 81개 사업, 총 42,490백만원

☞ 상세내역 ‘붙임1’ 및 ‘붙임2’ 참조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요구액	쪽 번호	비고
2022년 본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예산액 (A+B) 2022년도 강남구 보조금 한도액 19,419,210천원(전년도 지방보조금 한도액 18,234백만원×(1+0.065) * 0.065: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가율 반영) 2) 보조금 총액한도 미대상 제외 후, 2022년 본예산(안) 지방보조금심의 예산액 : 19,417,356천원			42,490,120
신규·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심의 자료 참조) (A)			2,170,591
1	일자리 정책과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404,100	2	총액한도 제외
2	사회복지과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	82,800	5
3	어르신 복지과	신규 경로당 임차 (신규)	15,000	7
4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지원	136,191	9
5	보육 지원과	어린이집 놀이특화 프로그램 지원	850,000	12
6	스마트 도시과	테헤란로 거리조성사업 (신규)	250,000	19	총액한도 제외
7	문화 체육과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	379,300	21
8	관광진흥과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7,200	25
9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36,000	27
10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신규)	10,000	39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71개 사업)(B)			40,319,529	31~ 34	총액한도 제외 (25개사업 22,418,664천원)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반영 시 : 19,417백만원 ※ 심의자료 참고

☞ 국·시비 매칭사업(구비 부담금 포함) 및 국가 직접 지원사업을 제외한 순지방비

☞ 기금,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 제외

▸ 2022년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 18,234백만원

- 총액한도 산정방법 : 2021년 기준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산 평균증감률 : 12.29%

※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가율 : 6.5%

- 산출내역 : 18,234백만원 × (1+0.065) = 19,419백만원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재정 사업 사전심사

☞ 신규 행사성 사업(1억원 미만) : 9개 부서, 10개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 요구액
1	정책홍보실	강남라이프 발행	790,842
2	감사담당관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25,050
3	주민자치과	R.G.프로젝트 활성화	69,250
4	교육지원과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	646,310
5	복지정책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10,000
6	관광진흥과	강남 관광 홍보 활성화	146,460
7	공동주택과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99,031
8	보건행정과	세곡보건지소 설치·운영	352,350
9	건강관리과	사랑맘 건강센터 운영	35,464
10		웰에이징센터 운영	556,656
계			2,744,213

Ⅲ		소 요 예 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수당

❍ 지급대상 : 민간위원 10명

❍ 지 급 액 : 금700,000원(금칠십만원)

☞ 산출내역 : 70,000원 × 10명 = 700,000원

❍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

예산업무 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위원회 심의자료 및 안건 통지

2022년도 예산편성 반영 등 활용

붙임  1. 2022년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대상사업 1부.

3.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재정사업 사전심사 자료 1부.

4. 2021년 제8차 지방보조금 심의의결서 1부.

5. 2021년 제8차 지방보조금 심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