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249
결재일자	2021.10.25.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재개발지원팀장		주거정비과장		도시관리국장
김경근		이영민		유종식		10/25 김영식
협조

★ ◉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0.

(주거정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추정분담금 검증위원 전문가)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금호제16구역 조합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치금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35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 (서울시 재생협력과-6192호, ‘16.5.4.)

Ⅱ		사 업 개 요

위    치: 성동구 금호동2가 501-31번지 일대

시 행 자: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건축규모: 지하8~지상15층, 공동주택 9개동 55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구역면적: 27,485㎡

추진경위

❍ 2007. 07. 12. :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 고시 제2007-229호)

❍ 2008. 04. 25. : 조합설립인가

❍ 2009. 12. 17. : 사업시행계획인가 (성동구 고시 제2009-65호)

❍ 2021. 03. 15.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 접수

❍ 2021. 07. 21. : 감정평가업자 선정․계약 요청(조합→구)

❍ 2021. 09. 06. : 감정평가업자 선정․계약 계획 방침수립

❍ 2021. 09. 08. ~ 09.15. :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Ⅲ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 구성: 7명

연 번	구 분	전문분야	선정위원	예비 선정위원
1	위원	변호사	1명	7명
2	위원	감정평가	1명	14명
3	위원	세무회계	1명	12명
4	위원	정비사업	1명	12명
5	위원	도시행정	1명	7명
6	위원	건축 및 도시계획	2명	13명
7	위원
계			7명	65명

❍ 위원 선정방법 (입찰참가자 추첨방식 적용)

- 예비 선정위원(65명): 서울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2020. 6. 기준)

· 금번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에 참여한 업체에 소속된 자를 제외한 전문분야별(변호사·감정평가·세무회계·정비사업·도시행정·건축 및 도시계획 총 6개분야) 예비명부 작성 (붙임3)

※ 감정평가분야 위원은 입찰참여 업체 및 등록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 예비 선정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유지

- 선정위원(7명): 입찰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① 입찰참여자가 추첨당일 분야별 선정위원의 3배수만큼 고유번호 무작위 추첨

② 분야별 다빈도 순(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심사 가능 여부 확인하여 선정

③ 부족할 경우 나머지 예비 선정위원(분야별) 중 연장자 순으로 하되, 심사 가능한 위원이 없을 경우 예비 선정위원 구성 범위(기준) 내 임의 선정

④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차순위로 ②~③에 따라 선정

[예비 선정위원 우선순위 추첨]

❍ 일    시: 2021. 9. 16.(목) 10:00~18:00

❍ 장    소: 주거정비과 민원상담실

❍ 추첨방식: 탁구공 추첨에 의한 방식

※ 입찰 참여자가 입찰서 제출 시 탁구공 추첨

선정위원회 개최

❍ 일    시: 2021. 10. 26.(화)

❍ 평가방법: 서면심사

- 선정 된 위원에게 업체별 감정평가계획 제안서(무기명)를 전자우편 발송 후 평가결과 수령

- 평가위원 보안각서 및 서약서 징구

❍ 서면심사 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서울시 특별관리 강화 기간 내 비대면 심사 조치

❍ 평가대상: 입찰 참여자

Ⅳ		감정평가계획 심사기준

평가내용: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비계량)

구 분	업무추진계획	인력투입계획	사후서비스 제안정도	합계
비 중	25%	25%	50%	100%

평가항목

평가점수 산정

-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 제외

(※ 다만,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나머지 위원수로 나눈 값으로 적용

[총 평가점수] 총 6개 평가항목(100점) 중

❍ 계량 평가항목(90점): 5개 항목(업무수행실적, 감정평가사 수, 기존평가참여 규모, 행정처분 횟수, 수수료 적정성)

❍ 비계량 평가항목(10점): 1개 항목(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Ⅴ		행 정 사 항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외부위원 수당지급

❍ 지급기준: 우리구 예산편성 기준경비(위원회 심사 참여 수당)

❍ 지 급 액: 490,000원 (70,000원/인 × 7인 = 490,000원)

❍ 예산과목: 주거정비과, 주택 건설 및 주거환경개선, 주택정비사업, 주택정비(재건축, 재개발 등)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Ⅵ		향 후 계 획

2021.10.26.  선정위원회 개최(서면)

2021.11.     감정평가업자 선정․계약

붙임  1. 심사기준 1부.

2. 위원별 심사표 1부.

3. 예비 선정위원 명단 1부.

4. 서울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