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11058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조은서	강진용	김재진	곽종빈		10/25 김의승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등을 위한 민간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1.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등을 위한

민간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및 ’20년 추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 결과 심의를 위한 민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행사성 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 심의대상

○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행사·공연·축제 등) : **********

- 해당 통계목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

※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업도 사전심사 통과할 경우, 통계목 변경 추진

제외대상

정부 승인 국제행사,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이미 실시한 사업(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 등), 행사성 사업비 전액이 참가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인 사업

○ ’20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 결과 : ***************

- (’21년 6~7월) 사업부서가 ’20년에 추진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 (’21년 7~9월) 평가전문기관․예산담당관이 사업부서 자체평가 결과 검토

※ 평가단계 : 자체평가(사업부서) → 평가결과 검토(평가전문기관․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심의(민간위원회)

□ 심의주체

○ 15명 이내, 민간 전문가 3/4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역축제위원회 등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 가능(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2		회의 세부계획

□ 일    정

○ 일    시 : 2021. 10. 22.(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위원구성 (※ 민간위원 선정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풀 활용)

○ 심의위원 : 5명(외부위원 5)

- 외부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사 대상 분야 전문가 위촉

○ 간    사 : 예산담당관

□ 심의대상

○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의 : **********

￭ 심의대상 구분

- 일괄심의 : 사업부서 예산요구액이 1억원 이하이고, 예산담당관 조정 규모가 요구액 대비 30% 이하인 사업

- 집중심의 : 예산담당관 검토 결과, 사업신설 여부에 대해 전문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

※ 이번에는 신규 행사성 사업이 적어 모든 사업에 대해 집중심의 진행

○ ’20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 ***************

￭ 심의대상 구분

- 일괄심의 : 사업부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전문기관․예산담당관 검토의견을 사업부서가 수용하는 경우

- 집중심의 : 사업부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전문기관․예산담당관 검토의견을 사업부서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 사업부서가 평가전문기관․예산담당관 검토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없어 집중심의 대상 사업은 없음

□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집중심의 : 사업부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위원 표결로 적정/조건부추진/부적정 결정

※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부서의 설명(3분) → 질의․응답 (3분) → 위원간 토의 (5분)

￭ 심의결과

- 적      정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조건부추진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부  적  정 : 사업의 필요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 일괄심의 : 위원들이 사업설명서(’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및 평가결과서(’20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를 검토하고 표결로 수용/불수용 결정

○ 심의기준

- 사업의 타당성 : 예산편성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사업수혜자의 적절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유사․중복여부

- 관리의 적정성 : 사업수행방식의 적절성, 사후평가계획의 적절성

□ 결과활용

○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 심의

- 적정 및 조건부추진 사업에 한해 ’22년 세출예산(안) 편성

○ ’20년 행사성 사업 사후 평가

-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 중 구조조정 대상사업은 ’22년 세출예산(안) 편성 시 ’20년 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또는 일몰

3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심의결과 통보(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 ’21.10.25.(월)

○ ’21년 세출예산(안) 제출(예산담당관 → 시의회) : ’21.11. 1.(월)

□ 소요예산 : 1,230천원

○ 외부위원 수당 : 870천원

- 사전심사수당(20천원 × 6건) : 120천원

- 위원회 심의수당(150천원 × 5명) : 750천원

○ 속기수당 : 360천원(180천원  × 2시간)

붙  임 : 1. 사전심사 대상(’22년 신규 행사성 사업)(별도첨부) 1부

2. 사후평가 결과(’20년 추진 행사성 사업)(별도첨부) 1부

3. 민간위원회 위원명단(별도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