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예산소진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재난예방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18.11.9. 종로구 소재 고시원 화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     (사망 7명, 부상 11명)함에 따라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주관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나. 지원금 지급신청 마감일 : 2021년11월25일 까지 접수된 설치신고건에 대해 한정

※ ① 11월 25일 까지 설치신고서 미접수시 지원사업 포기로 갈음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11월26일 부터는 영업주 본인이 100%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지원사업 예산 소진 임박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금 신청 희망시 ‘사전연락’ 필수

다. 신청장소 : 동작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02-6913-7822)

라.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청

마.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고시원, 산후조리원

(2009. 7. 8. 이전 영업 중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발급 대상)

바. 지원내용 : 영업장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등을 고려한 공사비 지원 심의 금액

사. 보조금 지원 불가사항

- 건축물대장상 해당영업장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최초 완비증명 발급당시 영업주가 아닌경우

- 완비증명 발급이후 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변경한경우

아. 관 련 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③ (경과조치) 신설

부칙 <법률 제9330호>

③(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미 설치 대상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과태료 3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연2회 범위내) 부과

붙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종료 안내문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남성우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10/25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5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