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10469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더십교육팀장	인재양성과장		인재개발원장
김소영	김향자	김순희		10/25 윤영철
협 조
	인재기획과장		조완석

- 2021년 제2기 -

사람중심 도시재생과정 운영변경 검토

2021. 10.

(인재양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기 사람중심 도시재생과정 운영변경 검토

타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예정인 제2기 사람중심 도시재생 과정의 교육신청 인원이 정원 대비 현저히 부족하여 교육운영 변경을 검토·보고드림

□ 과정개요

○ 교육일정: ’21.11. 3 ~ 11. 5

※ 연2회 교육으로 1기는 9.27~9.29 운영 예정이었으나, 교육생 부족으로 취소되고 2기 교육과 통합·운영하기로 함

○ 교육대상: 타 시·도 공무원 50명

○ 교육방법: 비대면 실시간 원격 화상교육

○ 교육내용: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및 우수사례 소개(마포문화비축기지, 창신·숭인지역)

□ 추진경위

○ ’21.10. 6: 교육대상자 추천 요청 공문 발송(시·군·구, 시·도 대상)

○ ’21.10.19: 교육대상자 추천 요청 공문 재발송

○ ’21.10.20~10.22: 광역자치단체 및 주요 기초자치단체 교육

담당자에게 교육생 모집 협조 재요청(유선)

□ 교육대상 모집현황 및 추진방향

○ ’21.10.25 현재 교육신청 인원 3명(정원 50명 대비 6%)

○ 당초 타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우수 현장탐방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방식이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 2021년 본 과정의 폐강 검토

□ 향후계획

○ 제2기 교육과정 취소 안내(강사 및 교육 신청자)

○ ’22년 교육훈련계획 수립 중으로 세부 운영사항 검토 중(인재기획과)

- 비대면 전환시 목표 달성이 어렵고 운영 가능성이 낮으므로 폐지 방향으로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