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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업무처리지침 및 자치구 배치명단 통보

1. 대기정책과-14424호(2021.9.3.)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지침과 시민참여감시단(기간제노동자) 자치구 배치명단 을 송부하오니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개요 】

○ 규    모 : 총 50명(자치구당 2명) ※채용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배치

○ 고용형태 : 기간제노동자

○ 고용기간 : ’21년  11월 ~ ’22년 6월(8개월)

○ 업무분야

① (대기·악취)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감시 및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등

② (미세먼지대책) 미세먼지 대책 홍보,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 업무 지원

③ (기타) 필요시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지원, 감시원 복무관리 등 감시업무 지원 등

○ ’22년 사업비(8개월) : 총1,328백만원 (국비 664백만원, 시비 664백만원)

-  자치단제 경상보조 1,328백만원

○ 자치구 협조사항

①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 ’21.10.29.(금) ※ ’21.11.1(월)부터 근무시작

- 자치구로 배정된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계약체결 진행 요망

② 자치구내 자체교육계획 수립 후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수행(영상자료 별도 송부)

③ 근로자 업무공간 마련(2인) 및 업무분장

④ 근로자 4대보험 가입(14일 이내) 및 상실신고(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전자 신고 가능

⑤ 근로자 급여지급 및 근태관리

⑥ 복무폰을 이용한 복무관리 협조

⑦ 그 외 감시장비 구매 등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사업 추진 협조 등

붙임 1.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자치구 배정 명단 1부

2.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 1부

3. 시민참여감시단 사업비 교부(안) 1부

4. 2022년 시민참여감시단 예산집행 참고자료 1부

5.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1부.

6.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실적(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송진영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대기정책과장	10/22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7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444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