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216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권독립준비팀장	의정담당관
박명규	代안나현	10/22 오희선
협 조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

제7차 정례회의 개최 계획

2021.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혁신TF 제7차 정례회의 개최 계획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제10대 서울시의회 인사혁신TF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0. 25.(월)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본관 3층)

❍ 참석대상 : 인사혁신TF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서울시의회 인사혁신TF>
□ 구성인원 : 15명(시의원 5명, 외부전문가 4명, 실무지원단 6명) □ 단 장 : 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Ⅱ		회의안건

❍ 인사혁신TF 제6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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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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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진행계획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00 ~ 14:05(05')	◦ 개회 및 인사	◦ 단 장
14:05 ~ 14:15(10')	◦ 제7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14:15 ~ 15:00(45')	◦ 주요 회의안건 보고
15:00 ~ 16:00(60')	◦ 논의안건 검토 및 토론

Ⅳ		예산지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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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추진일정

❍ 인사혁신TF 제8차 정례회의 개최 : ’21. 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