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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1. 대한민국국회 국토교통위원회-1881(2021.9.30.)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506호)」에 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21. 10. 2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일내 의견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등 사전협의 후 추후 공문 제출 바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대·폐차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제3항으로 존속 (현행과 같음)

※ 1)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2) 2021.8.31. 우리시 법무담당관이 자치구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12개 법률제·개정안 문서 발송

붙임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506」(국토교통위원회 공문) 1부.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506」개정취지 및 개정발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귀중,송파구청장(교통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김경미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10/22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1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