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3252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선준	이재남		강상원		대결 10/21 오희선		전결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代민향식
	총무팀장					한광모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교통공사 콜센터 간접고용 관련 - 『노동실태와 정신건강, 대책은?』토론회 개최 계획

2021. 10.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교통공사 콜센터 간접고용 관련 -

『노동실태와 정신건강, 대책은?』토론회 개최 계획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직원들의 노동실태와 정신건강 대책 및 정규직 전환 추진 촉구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10.21.(목) 10:00~12:00 (12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2청사 2층)

□ 주 제 :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직원 노동실태 및
정신건강 대책 논의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최  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Ⅱ		세 부 일 정(안)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0:00∼10:05(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0:05~10:15(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및 축사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 최 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0:15~10:55(40‘)	주제발표	○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
10:55~11:55(60')	자유토론	○ 김민정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장 ○ 엄민지 서울교통공사고객센터지부장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 정다희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 과장 ○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11:55~12:00(5')	폐회	폐회 및 장내정리

Ⅲ		소요예산 및 지원계획

□ 소요예산(안) : 총 3,000천원 (사무관리비 2,800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3,000,000
사무관리비		2,800,000
	수 당	1,360,000	◦발제자 : 360천원 × 1명 360천원 ◦토론자 : 200천원 × 5명 1,0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1,340,000	◦자료집 100부 790천원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55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2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행사 지원계획

❍ 토론회 진행관련 물품 준비

- 현수막 제작, 토론집 인쇄, 명패, 필기구 일체

- 참석자 명부, 차류(커피, 녹차 등),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 토론회 홍보

-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 토론회장 정리, 음향, 현수막 게첨 등 (의정담당관 협조)

- 세정제 등 비치,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보도자료 작성, 행사당일 참석 안내 등

Ⅳ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세정제 등 비치
의사담당관, 언론홍보실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예산정책담당관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맞춰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21.6.)에 따라 행사 개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행사 개최 원칙적 금지.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행사는 예외적 허용

❍ 현재 서울시 현안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