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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규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유)
제목	민원 회신(ㅇㅇ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제목:지방세 소멸시효중단 해제요청 )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민원 요지

1) ***********************************************        ***************************************         체납세액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음(2019.3.8.)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가 되는 경우                 「상법」상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인 “보험채권의 만기일로부터 3년 이             내”에 추심하여야 함.

나. 민원에 대한 답변

1) 귀하의 *************************** 체납을 원인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귀하의*********2011. 3. 7. 압류한 후           2021. 8. 30. 금8,623,120원을 추심한 후 동일자로 압류해제하였

습니다.

2)  *********금융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압류보험금***************의 보험기간은 *********            일이며 기한도래 전인  ************ 귀하께서 직접 해제신청을 하              여 동일자에 보험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습니다.

3) 38세금징수과의 보험금 추심(2021. 8. 30.)은 보험금 반환청구권               발생일(2021. 2. 18.)로부터 약 6개월 이내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             의 권고사항(3년)에 부합합니다.

4) 일반적으로 압류권자의 보험금 추심요구에 대하여 보험사에서는 유지              중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추심을 거부합니다.             38세금징수과에서는 신청인의 보험금에 대하여 과거에 추심요구를 하             였고 “유지 중인 보험계약”을 사유로 거부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귀하의 보험계약 해제 신청이 더 이른 날짜였더라면  보험금을 더 빨리            추심해 올 수 있었고  소멸시효기산일이 더 앞당겨질 수 있었는데 그러            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조세            채권 소멸시효가 2021. 8. 31.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38세금징수과(담당 장성우 조사관,2133-347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0/2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8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768-8890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