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3068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갈등관리지원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도효지	임종호	안효무		10/21 김미정
협 조

2021 서울공론화 사업

공론화추진단 4차 회의 개최 계획

2021. 10.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서울공론화 사업

공론화추진단 4차 회의 개최 계획

]

2021 서울공론화 사업 추진과 관련, 공론화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1. 10. 25.(월) 10:00~12:00

○ 방    법 : 온라인회의 ZOOM 활용 비대면 회의

○ 참석대상 : 13명

연번	구분	소속․직위	성명	비고
1	추진단	***************	***	추진단장
2		*************	***
3		*************	***
4		*********	***
5		*****************	***
6		*************	***
7		*************	***
8	서울시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9		갈등관리협치과 갈등관리지원팀장	안효무
10		자원순환과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정충구
11	용역사	엠브레인퍼블릭 부장	송미진
12		엠브레인퍼블릭 과장	양하랑
13		(사)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이강원

○ 회의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05′)	인사말씀	갈등관리협치과장
10:05~10:10 (05′)	회의 안건 소개	공론화 추진단장
10:10~11:50 (100′)	회의 안건 별 보고 회의 안건 별 검토	용역사 공론화 추진단
11:50~12:00 (10′)	마무리	공론화 추진단장

□ 주요 내용

○ 1차 시민토론회(10/16) 주요 결과 및 경과 보고

○ 2차 시민토론회(10/30) 세부 운영 방안 논의 등

□ 소요예산 : 1,050천원

○ 회의 참석 수당 : 150,000원×7명 = 1,050,000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차 시민토론회 경과보고 및 주요결과보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