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137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수현	김찬모	김용학	김승원		10/21 서성만
협 조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영등포역 북측광장 남측공간 개선사업 예산 재배정 계획

2021. 10.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영등포역 북측광장 남측공간 개선사업 예산 재배정 계획

영등포역 북측광장 남측공간 개선사업 공사비에 대해 예산 재배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고시 제2020-147호, 2020.4.16.)

○ 시비 재배정 교부 요청(영등포구 도시재생과-9370, 2021.9.16.)

□ 추진경위

○ ’20. 11월 :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를 위한 MOU 체결

【협약개요】영등포역 공공성 강화 사업

∘협약기관 : 서울시, 영등포구, 국가철도공단, 롯데역사(주)

∘주요내용

- 영등포역 북측광장 및 남측 공간 개선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사업  ※ 창업공간(2층, 105㎡) 복합매장(3층, 40㎡) 공공공간 조성

- 문화 휴게공간 조성사업

○ ’21.  9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영등포구 시행

Ⅱ		공사개요

□ 영등포역 북측광장 남측공간 개선사업 개요

○ 위    치: 영등포역 북측 광장(면적 4,822㎡, L=184m, W=12~45m)

남측공간(면적 5,402㎡, L=447m, W=6~10m)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 총사업비: *********************************************

○ 추진주체: 영등포구

○ 사업내용

- (북측 광장) 역사 인지성 강화 및 가로환경 시설물 개선

- (남측 공간) 시설물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영등포역 북측 광장	영등포역 남측 공간

□ 공사 시행방법

○ 서울시 예산 재배정을 통한 자치구(영등포구) 시행

□ 주요 개선(안)

북측 광장
남측 공간

Ⅲ		예산 재배정 계획

□ 재배정 개요

○ 금    액 : ***********

○ 재배정처 :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 내    역

재배정처	사업비(천원)		비고
영등포구	계	*********	***************************
	시설비	*********
	시설부대비	******

************

○ 예산과목

-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

(도시개발), 영등포 경인로일대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 재배정 조건

○ 재배정 사업 추진 외 타용도로 사용 불가

○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하고,   향후 예산 집행계획 변경 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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