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11251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이광주		여인웅	10/21 정한호
협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업체 관리실태 점검계획

2021. 10.

택시정책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업체 관리실태 점검계획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대상으로 봉인장치의 규격 준수여부.사용·관리실태 및 필름식번호판 제작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번호판 부착 및 봉인)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봉인의 기준 등)

- 등록번호판의 봉인장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봉인장치의 기준적합여부, 사용·관리실태 등을 연1회 이상 검검하여야 한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제5항

- 등록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점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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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3개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구역	비고
이창기업(주)	김용원	송파구 중대로 239(오금동)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광진	6개구
오토플러스(주)	김득명	강서구 양천로53기 44(가양동)	강서, 영등포, 양천, 구로, 금천, 관악, 은평, 서대문, 마포	9개구
한국비주얼(주)	전점수	중랑구 망우로 259(상봉동)	강북, 도봉, 종로, 성북, 노원, 중구, 동대문, 중랑, 용산, 성동	10개구

□ 봉인의 기준

○ 봉인장치의 규격

구 분	봉인장치의 규격
	소형	대형
봉인의 지름	10㎜ 내지 12㎜	20㎜ 내지 25㎜
봉인의 높이	6㎜ 내지 8㎜	7㎜ 내지 10㎜

○ 봉인의 표시

○ 봉인장치의 볼트 또는 축의 재질: 강재 사용

(한국공업규격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34 또는 SS41)

□ 점검내용

○ 봉인 주요 점검사항

- 봉인장치 규격 준수여부 및 품질 상태

- 봉인장치 관리(보관)실태

○ 필름식번호판 주요 점검사항

- 원판(알루미늄 제판+필름부착) 적정수량 확보 상태

- 필름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전용 잉크 및 희석액 사용여부

- 완제품 품질 외관상태 육안점검

· 숫자와 글자 착색상태, 두께, 고온건조에 의한 필름 손상여부, 필름표면 오염물질 잔류 등

- 완성된 필름부착방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잉크 접착력 시험

· 잉크가 코팅된 부분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한 후 테이프 제거시 잉크 도색부분이 탈락되면 잉크 접착 불량임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사안이 경미한 경우 : 현장 시정조치

○ 규격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사용중지

○ 품질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규격검증 시험용역 재의뢰

붙임  점검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