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4차(신정동 940-33)]

1. 예방과-14421(2021.10.19.)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전자우편발송)를 고지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처분액 금150,000원
(자진 납부금액 금12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2. 당사자	성 명 (법 인)	***				주민번호 (법인번호)		**************
	주 소	*******************, ********************				연락처		*************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2021년 10월 19일
		위반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위반장소		**************************
4. 위반사항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4항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제2항 제3호(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30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항 4호, 6호에 의거 1/2 감경 (과태료 15만원 부과)
5.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양천소방서		담당자		손호준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전화번호		6981-8691
			전자우편주소		fires71@seoul.go.kr		모사전송 (FAX)		6981-8679
		의견제출기한			2021년 11월 5일 까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한다.

3. 사전통지일: 2021. 10. 21.(목)

붙 임: 이의신청 및 감경제도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손호준		위험물안전팀장	한윤섭		예방과장	10/21 代변두남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34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6981-8691	/전송	6981-867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