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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8번, 김경영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요구번호 : 2098

○ 요구내용

※ 김경영 시의원 요구자료 1703번(21.9.3.)에 대한 8월말 기준 기제출 자료를 9월말 기준으로 재제출 요청

1.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환수/미환수 현황(건수, 금액)

2. 부정·과오수급 발생시 제재조치 관련

- 환수/제재조치 절차

-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기한 및 관련규정 조문

- 관련 제재조치위원회 운영방식, 위원리스트,위원 선정기준/절차 및 선정주체

3. 미환수금 발생시 조치사항

4. 부정·과오수급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운영 현황

5. 최근 5년간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붙임 : 요구자료제출 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복지기획관						정상택
복지정책실장							10/21 정수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609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