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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대문구 : 재개발 임대주택 관련)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8741호(2021.10.18.) 관련입니다.

2. 재개발정비사업 세입자 임대주택 제공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며, 법령·조례 해석이 아닌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누락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정해지지 않은 세입자가 조합 해산 후 구청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주택 제공 가능한 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되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임대주택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 제공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10/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7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