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진로양보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60호, 2017. 12. 26. 개정/ 2018. 6. 27. 시행)

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7(2018. 6. 21.)『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집행 지침』

다. 재난대응과-13314(2018. 6. 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2. 소방자동차의 긴급출동 중 적발된 소방차 우선통행(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구성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서별 5~7명 구성(외부위원은 2명 이상 → 의용소방대원 가능)

나.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의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다. 심의회 운영: 월 1회 이상 운영(실적 없을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간사	대응총괄팀장	대응총괄팀장
내부위원	장비회계팀장	행정팀장
내부위원	구조팀장	구조팀장
내부위원	구급팀장	구급팀장
내부위원	사법조사담당	사법조사담당
내부위원	-	-
외부위원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 경찰공무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 경찰공무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붙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청 과태료 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10/21 김영선
협조자	담당자	김호진		행정팀장	성귀연
시행	재난관리과-6481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