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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
(경유)
제목	주택법 위반에 따른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0819(2021.10.19.)호와 관련입니다.

2. ************************************************************************

3. ***********************************************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21.11.19.(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주택법」제65조와 관련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시어 계약취소 검토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제6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제74조의2 신설 규정 참조)

※「주택법」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관련규정에 따라 재공급해야 함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 인쇄물ㆍ 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 ⑤ (중 략)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 내용 1부.

3. 조치결과 회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10/21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2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20	/전송	02)2133-0752	/	sine03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