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439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박연웅	이미경	10/21 박유미
협 조

′22년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 지원계획

2021. 1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동물복지 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 지원계획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의 조성을 지원하여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와 입양문화 확산을 도모코자 함.

1		추진근거

시장공약사항(3-3-3) : 유기견·유기묘의 구출·치료·교육·입양 플랫폼 구축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호) :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시설 조성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항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2		추진방향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시설 운영으로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 도모

○ 경기도 소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시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입양률 저조

- *****************************************************

- *************************************************

※ 현재 운영 중인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대 및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기피 인식 개선 추진

○ ’20년 반려동물 구입경로(서울서베이)

: 아는 사람 무상 37.6% > 판매업소 23.7% > 아는 사람 유상 16.7% > 유기동물 입양 14% 순

3		추진계획

추진기간 : '22. 1.~12월

추진내용 :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목표 : 1개소 이상)

○ 지원내용 : 조성비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금 개소당 1억5천만원)

- 설계비, 공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등

※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의 경우 입양지원시설 운영 중단 시 시보조금 반납처리

○ 주요시설 : 유기동물 입양시설(기본), 교육장 등

추진방법 : 자치구 제출자료를 정량 및 정성평가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참가자격 : 관내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의 조성을 희망하는 자치구

○ 심사방법 : 정량적 평가(30점)+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분야(30점) : 사업준비의 적정성

① 사업계획서 방침수립(국장급 이상) 여부 : 수립 10점, 미수립 0점

② 조성부지(건물) 확보여부 : 확보 10점, 미확보 0점

③ 조성부지(건물) 지역주민 시설 수용성 확보여부 : 확보 5점, 미확보 0점

④ 동물보호센터 관내 소재 여부 : 부재 5점, 소재 0점

- 정성적 평가분야(70점)

· 평가위원회 구성 : 내부 3인(동물보호과), 외부 2인(학계 1, 동물보호단체 1)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70
사업계획	▪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 의지 ▪시설 조성의 사전 준비상황 등	10	평가위원 평 가
사업추진 적정성	▪시설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입소동물 선정, 치료 지원체계 - 입양률 제고방안 및 목표달성 가능성 등	30
상호협조 체계구축	▪동물보호축제,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 ▪사업수행 시 지역주민 참여 협력방안 등	30

※ 단독 공모 시에는 내부위원(5인)으로만 구성 평가하되, 총점 70점 이상시 선정

4		향후계획

평가·선정 일정

사업신청 접수		평가위원회 평가		선정결과 통보		예산편성 추진		예산확정 통보
10.22~11.5	▶	11.8~11.10	▶	11.11~11.12	▶	11월	▶	12월

○ 자치구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1) 및 정량평가 제출 증빙서류

■ 정량평가 제출 증빙서류

▸사업방침(계획)서(결제라인 확인 가능)

▸조성부지(건물)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예정인 것을 증빙할 서류(임대차 계약서, 협약서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설문조사, 공청회 등) 확인 결제문서

○ 자치구 신청서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계획 별도 수립

자치구 수요에 따라 ′22년 추가경정예산 및 ′23년 예산확보 추진

※ 자치구 조치 및 협조사항

▸ 지원 자치구 선정 시 조성 일정에 따라 자치구 예산(운영비) 확보 추진

▸ 市예산확정 시 부지확보, 주민협의 등 사전절차 완료 후 ‘22년 조성계획 수립·제출

붙임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비 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