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435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허선주	오세우	조남준		10/21 최진석
협 조	조직관리팀장		김은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핵심과제 전문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국 조직개편 계획(안)

2021. 10.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핵심과제 전문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국 조직개편 계획(안)

위원회 안건검토 및 도시정책과제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정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 조직개편을 추진함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1.7.19.)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5급)을 확대 재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 65조 개정(’21.9.30.)

- 국토계획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상임기획과’로 간주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21.10.7.)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6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 제27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자격 등) 삭제

○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 시장방침 수립(’21.9.30.)

- 기존 사전공공기획제도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 으로 변경

□ 추진 배경

○ 사전 공공기획,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 으로 변경 시행

- 기존 “사전 공공기획” 제도의 정책 명칭이「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내부 및 대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업무 수행 조직의 명칭 변경 필요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 취지 및 도시계획조례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상임기획단의 명칭을 현행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팀제로 개편

Ⅱ		개편 주요내용

□ (도시계획과)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확대 실시

○ 도시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전략 사업지 신속통합기획 수립

○ 민간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수립

○ 신속통합기획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위원회 안건검토 및 정책연구 전문성 강화

○ 기존 위원회 별 선임 총괄 체계, 팀장 책임하의 업무추진 체계로 전환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확대 및 향후 위원회 추가 확장성을 고려한 기능 추가

○ 정책연구업무 등 자체 고유업무 확대를 통한 부서 정체성 강화

Ⅲ		부서별 조직 개편내용

□ 도시계획과 : 기존 공공기획팀 명칭 「신속통합기획팀」으로 변경

○ 조직도(안) : 1과 6팀

<현   행>

▶

<개   편>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종합계획팀					지역계획팀					지구계획팀				공 공기 획 팀				공공자산운용팀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종합계획팀					지역계획팀					지구계획팀				신속통합기획 팀				공공자산운용팀

※ 기존 공공기획팀 정원(7명) 유지, 향후 신속통합기획 전담조직 확대 추진

○ 신속통합기획팀 업무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수립

- 신속통합기획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및 자문단 운영

- 도시, 건축, 교통, 환경, 역사, 문화, 산업 등 종합적 관점의 가이드라인 수립

-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사업 전 과정 프로세스 관리, 실･국･본부 간 조정･협의

○ 도시기획팀 인력구성(7명)

구 분	직 급	인 원	비고(분야)
팀장(1명)	********	**	********
팀원(6명)	*********	**	**********
	********	**	************
	********	**	**********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상임기획관리팀」,「상임기획지원팀」신설

○ 조직도(안) : 1과 1단 1팀 ⇒  1과 2팀

< 현 행 >

< 개 편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4급)
기획지원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행정5급)							(임기제5급)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4급)
상임기획관리팀							상임기획지원팀
(시설5급)							(임기제5급)

○ 상임기획관리팀 업무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심의기준 작성 등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심의기준 작성 등

-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운영 및 유지관리

- 부서 인사 및 조직관리, 국회․시의회 대응, 예산․결산 등 일반 행정 업무

○ 상임기획지원팀 업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심의기준 작성

-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심의기준 작성

- 역세권청년주택심의위원회 및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심의기준 작성

- 위원회 통합관리 운영시스템 운영 및 도시계획 관련 자료관리 등

○ 인력운영 변경(안)

구 분	기존 정·현원	변경 정·현원(안)
기획지원팀 → 상임기획관리팀	***** ******* ******* *******	***** ******* ******* ******* *********** ************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상임기획지원팀	***** ********* ********* ********* ************	***** ********* ********* ********* ************

○ 팀별 인력구성

- 상임기획관리팀(7명)

구 분	직 급	인 원	비 고(분야)
팀장(1명)	*********	**	************
팀원(6명)	*****	**	*
	*****	**	*
	*********	**	*********
	********	**	*********
	**********	**	*********

※ 행정5급 정원 시설(토목)5급 변경 필요

- 상임기획지원팀(9명)

구 분	직 급	인 원	비 고(분야)
팀장(1명)	********	**	도시계획상임기획원
팀원(8명)	*********	**	도시계획상임기획원
	********	**	도시계획상임기획원
	**********	**	도시계획상임기획원

Ⅳ		향후계획

□ 팀명칭 변경관련 조직과 협조요청 : ’21.10.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임기제5급 신규채용 추진 : ’21.10.

□ 도시계획국 내 신속통합기획 전담조직 확대 추진  ’21.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