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1030		주무관	38세금징수2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손정아	김종현		정찬식		전결 10/20 장원석
등록일자	2021.10.20.
결재일자	2021.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세외수입팀장		김장한
					38세금징수1팀장		표지영

2021년 제4회

강남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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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 ①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차 심의

②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 심의

** ❍ 참석위원 : ********

심의 결과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차 대상자 심의 - 원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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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차 대상자 심의 - 원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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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심의 - 원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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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 심의 - 원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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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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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홈페이지 1개월간 공고(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2021.10.22.(금)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및 체납처분 중지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1년 제4회

강남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정 및 체납처분 중지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함.

Ⅰ		심의 개요

□ 일    시 : *************************

□ 서면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① 2021년 강남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2차 심의

②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선정

□ 참석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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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의 결과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2차 심의 - 원안 수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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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연번	구 분	심의 대상		심의 결과
		지방세	세외수입금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 심의 - 원안 수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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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연번	구 분	심의 대상		심의 결과
		지방세	세외수입금
	합 계	*****	******
1	*****	**	*	**** **
2	*****	*****	******

Ⅲ		향후 계획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강남구 홈페이지 등) : 2021. 11. 17.(수)

□ 구 홈페이지 1개월간 공고(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2021.10.22.(금)

붙임  1. 2021년 제2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대상자 명부 1부

2. 2021년 제2차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대상자 명부 1부

3. 2021년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심의대상 내역서 1부

4. 2021년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 심의대상 내역서 1부

5. 2021년 제2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요구안 1부

6. 2021년 제2차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요구안 1부

7. 2021년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심의요구안 1부

8. 2021년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 심의요구안 1부

9. 2021년 제2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의결서 1부

10. 2021년 제2차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의결서 1부

12. 2021년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심의의결서

13. 2021년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 심의의결서

14. 2021년 제4회 강남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1부

15. 2021년 제4회 강남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서면심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