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19971		주무관	가족관계등록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박미리	박아란		김석래		전결 10/20 양미영
등록일자	2021.10.20.
결재일자	2021.10.2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민원처리팀장		김순희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자체감사 계획

감사근거

❍「가족관계등록예규」제556호(감독법원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 서울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방법 변경 통보(2021. 10. 13.)

감사방법 : [당초] 서울가정법원의 현장감사 ⇒ [변경] 부서 자체감사

감사목적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 도모

감사일시 : 2021. 10. 22.(금) 09:00 ~ 18:00

감사장소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서고

감사범위 : 2020. 10. 27. ~ 2021. 10. 21.까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일체

감 사 반 : 가족관계등록팀장 외 4명

2021.  10.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가족관계등록예규」제556호 •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계획 통보(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1020호, 2021.09.15.) • 2021년도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변경 계획(안) 송부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1096호, 2021.10.13.)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감독법원(서울가정법원)의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가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지침에 의거“현장감사”에서“자체감사”로 변경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공무원 및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가정법원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강남, 관악, 동작, 서초, 종로, 중구) 공통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자체감사 계획

감독법원(서울가정법원)이 실시하는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가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지침에 의거 “현장감사”에서 “자체감사”로 변경됨에 따라 부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감사근거

「가족관계등록예규」제556호(감독법원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계획 통보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1020호, 2021.09.15.)

2021년도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변경 계획(안) 송부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1096호, 2021.10.13.)

Ⅱ		감사개요

감사방법 : [당초] 서울가정법원의 현장감사 / [변경] 부서 자체감사

감사목적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 도모

감사일시 : 2021. 10. 22.(금) 09:00 ~ 18:00

감사장소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서고

감사범위 : 2020. 10. 27. ~ 2021. 10. 24.까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일체

감 사 자 : 가족관계등록팀장 외 4명

※ 2020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일 : 2020. 10. 26.(월)

Ⅲ		가족관계등록사건 현황(감사대상기간)

종별	계	출생	혼인	사망	친권	개명	등록부정정	기타
건수	12,319	2,269	2,963	2,028	398	1,667	997	1,997

Ⅳ		감사 주요착안사항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등록 담임자 변경 시 식별부호 사용신청 및 해지 보고 여부

❍ 감독법원 각종 보고 및 기간 준수 여부 등

등록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에 신청자격, 청구사유 등 기재여부

❍ 대리청구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 첨부 여부 등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장부 및 부책의 비치 · 관리 상태

❍ 현 예규집 및 폐지 예규집, 문서건명부, 열람 증명청구 접수부, 등록사건 접수장, 불수리·직권정정·특종 서류 편철장 등의 비치 ․ 관리상태

❍ 가족관계등록부책 보존부 보존기간별 등재방식에 따른 관리 여부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의 접수처리 및 등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

❍ 신고통칙,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친권자지정, 인지, 입양, 친양자 입양 등 신고사건이 관련 법령과 대법원 예규 및 선례에서 정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

과년도 감사 지적사항 시정 ․ 이행 여부 등

Ⅴ		행정사항

감사계획서 및 자체감사 보고서 서울가정법원에 제출(감사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직원교육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