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18058		주무관			민원처리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1.10.20.
			이민정			이근동		김유섭			인산		10/20 배형우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683호
			협조
방침번호

2021년 3분기 e-민원사무편람 일제정비 결과 보고

근    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기    간 : 2021. 9. 30. ∼ 10. 8. (6일간)

대    상 : 구, 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전반

방    법 : 각 부서별로 구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사무편람(서식) 정비

결    과 : 민원사무 수정, 추가, 폐지(삭제), 누락, 중복사항 등 재정비

민원사무편람등록현황 : 총692건

신규등록 :   1건

삭    제 :   2건

수    정 :  86건 (내용수정 및 법정서식 개정 등)

행  정  국

민원여권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 )					무	■	보건소 협조 (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 대민접촉 □ , 자원 활용(민간·공공시설 사용 등) □ , 대외협의(외부기관 투자심사·협의 등) □ , 현장 활동 □ , 기타 □
	○		대체사업 (비대면 등)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사업목표	양성평등□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안전증진□ 가족친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해당없음■
홍 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 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완료□
	○		보도자료	:	유		□							무	■

2021년 3분기 e-민원사무편람 일제정비 결과 보고

우리구 홈페이지 내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정비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 민원편람 내용을 현행화하고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1370(2021.3.25.)호 : ‵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계획

Ⅱ		개 요

기    간  :  2021. 9. 30. ∼ 10. 8. (6일간)

대    상  :  구, 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전반

방   법 : 각 부서별로 구 홈페이지 접속 후 담당업무 민원사무편람(서식) 정비

내   용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업무명, 담당자 정비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조회 대상 구비서류 감축 반영

관련 법규 제․개정 등에 따른 법정서식 변경 등 민원사무서식 현행화

민원사무 신규등록, 수정, 추가, 삭제, 누락, 중복사항, 기타 미비사항 정비

Ⅲ		정 비 결 과

민원사무편람(서식) 등록현황 : 총 692건

신규등록 :   1건

삭    제 :   2건 (관련법 조항 삭제 등)

수    정 :  86건 (내용수정 및  법정서식 개정 등 현행화)

변 동 없 음 : 605건

국‧담당관 【등록사무건수】	부 서	정 비 결 과					정비내용
		총 계	등록	수정	삭제	변동없음
담당관 【1】	감사담당관	1	-	-	-	1	-
	안전재난담당관	-	-	-	-	-	-
기획조정국 【5】	기획조정과	1	-	-	-	1	-
	홍보과	-	-	-	-	-	-
	미래도시과	4	-	-	-	4	-
	전략사업과	-	-	-	-	-	-
생활환경국 【178】	청소행정과	23	-	-	-	23	-
	가로행정과	16	-	8	2	6	삭제2건, 민원서식 및 처리기한변경
	맑은환경과	50	-	8	-	42	서식 개정 및 연락처 수정
	공원녹지과	12	-	-	-	12	-
	교통행정과	68	-	20	-	48	법령개정
	주차관리과	9	-	-	-	9	-
일자리경제국 【102】	일자리정책과	10	-	-	-	10	-
	경제진흥과	35	-	-	-	35	-
	재무과	3	-	-	-	3	-
	징수과	8	-	-	-	8	-
	재산세과	18	-	-	-	18	-
	지방소득세과	28	-	-	-	28	-
복지국 【41】	복지정책과	5	-	-	-	5	-
	어르신장애인과	13	-	-	-	13	-
	보육여성과	6	-	-	-	6	-
	아동청소년과	7	-	-	-	7	-
	사회복지과	10	-	-	-	10	-
도시건설국 【80】	주택과	20	-	-	-	20	-
	도시계획과	1	-	-	-	1	-
	도시개발과	3	-	-	-	3	-
	건축과	31	-	4	-	27	서식개정
	도로관리과	1	-	-	-	1	-
	치수과	24	-	-	-	24	-
행정국 【178】	행정지원과	-	-	-	-	-	-
	자치행정과	29	-	-	-	29	-
	체육문화과	61	-	25	-	36	서식개정, 내용수정
	교육정책과	1	-	1	-	-	서식개정
	민원여권과	51	-	4	-	47	서식변경, 내용수정
	부동산정보과	36	-	-	-	36	-
보건소 【109】	보건기획과	3	-	-	-	3	-
	보건위생과	45	-	-	-	45	-
	건강관리과	-	-	-	-	-	-
	보건의약과	61	1	16	-	44	신규등록1건, 민원서식변경, 정부24바로가기추가

부서별 정비 현황                                      (단위:건)

항목별 민원사무편람 정비결과 분석

민원사무편람항목	정 비 결 과
① 민원사무명	• 법정 민원사무서식명 입력완료 • 타업무에 동일 서식명이 있을 경우, 부서별 [상세업무명] 별도로 입력 필요 〈예시〉 영업신고서 [식품판매업]
② 민원분류	• 건설/교통, 보건/의약, 부동산/지적, 문화/복지, 청소/환경/광고, 세무/경제, 기타 해당업무 분야에 맞게 분류
③ 처리주무부서	• 입력완료
④ 전화번호	• 업무 담당자 연락처로 수정완료
⑤ 관련법규	• 해당 민원의 관련 법규는 기재완료. 상세조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입력 필요 〈예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⑥ 사무내용	• 간략적인 민원사무에 대한 설명 요약 입력완료. 세부내용 필요시 추가 설명 필요
⑦ 심사기준	• 민원처리 시 결격사유 및 별도 심사기준 있을 시에 기재 (심사기준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필요)
⑧ 처리기간	• 법적처리기간 기재. 변동 된 단축처리기간 입력완료 〈예시〉 법정처리기간 10일 [단축처리기간 7일], 즉시 등
⑨ 처리절차	• 업무처리절차 상세 기재 필요
⑩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업무처리 시 타 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 입력필요 (경유기관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⑪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정보 상세히 기재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민원인 제출서류에서 제외되는 구비서류 명시토록 안내 〈예시〉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1. 주민등록 등본 2. 건축물대장
⑫ 신청서식 다운로드	• 최근 개정된 서식으로 수시로 업로드 실시
⑬ 정부24 바로가기	• 정부24 해당업무의 경우 정부24 신청화면의 URL복사하여 업로드 실시
⑭ 수수료	• 해당민원 수수료 기재 (수수료 없을 시 없음으로 표기 필요)
⑮ 접수처	•민원접수처를 구청, 구청/동주민센터(둘다가능), 보건소, 동주민센터 중 선택 완료

전화번호 및 법령 개정사항 등 각 부서 미비사항 재정비 및 내용 현행화

기존 누락 된 필수 기재사항 (사무내용 및 처리기간 등) 추가 보완

심사기준, 경유기관, 정부24바로가기 항목은 관련사무가 있을 시 추가 입력

분기별 민원사무편람 정비결과 비교

(단위: 건)

정비내용	21. 1분기	21. 2분기	21. 3분기
사무편람 등록 수	692	692	692
신규등록	7	1	1
삭제	1	-	2
수정	79	18	86
변동없음	606	673	605

Ⅳ		행 정 사 항

분기별(수시) 민원사무편람 정비 실시 (전부서)

추후 변경사항(법규개정 등) 발생시 e-민원사무편람(서식) 변경

누락된 민원사무 신규 발굴하여 민원사무편람 등록

⇒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중 민원사무편람이 등록되지 않은 부서는             반드시 해당업무 사무편람을 신규 등록해야 함

담당자 및 업무 변경 시 변경사항 즉시 반영

e-민원사무편람 수시 점검으로 미비점 보완 요청 (민원여권과 ⇒ 전부서)

e-민원사무편람(3분기) 정비결과 통보 (민원여권과 ⇒ 전부서)

붙 임  부서별 e-민원사무편람 일제정비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