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569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권지윤	김용환	10/20 박원근

2021 공연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1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21 공연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년 서울시 공연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사업현황

○ 지원사업 : 2개 사업

- 공연예술창작활성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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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계	시비	국비
1	*************	**********	*********	*
2	*************	**********	*********	*********

○ 지원내용 : 공연예술분야 사업비 지원

○ 집행기간 : 2021. 1. ~ 12.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10. ~ 11.

○ 점검방법 : 市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점검표(붙임1)에 의거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점검, 향후 추진계획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 관리 여부 등

□ 점검대상 및 점검자

○ 대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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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점검장소	점 검 조		점검일 (예정)
				담당	지원
1	**********	*********	******	***	*** *****	******
2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공익감사단 인력풀 中 감사담당관에서 추천한 회계사 선정

※ 점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불인정 환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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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점검계획 통보 : ’21.10.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 ’21.10. ~ 11.

○ 점검결과 후속조치         : ’21.11.

붙임 1. 집행실태 점검표 1부.  끝.

[붙임 1]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 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사 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보조금 관 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 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기 타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21.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