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001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윤지	진기준	문미정	송준서		10/20 김선순
협 조

-체계적인 교육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22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인력 교육 운영 계획

2021.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체계적인 교육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22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인력 교육 운영 계획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아동학대예방과 대응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교육 계획 수립

○ 교육 대상자별 현장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 교육의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관련 교육센터 설치

□ 그간 추진현황

○ 3년 연속 여성가족재단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 인력 교육사업」추진

년도	사업과제명	예산 (천원)	세부내용	비고
‘18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및 강사 양성(안) 개발	14,250	- 아동복지시설중심의 심화교육 콘텐츠 개발 아동학대 예방강사 양성(안) 개발 아동생활/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시범교육	발 주 서울시 수 행 여가재단
‘19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행 및 프로그램 개발	19,050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양성 교육(30명) 공무원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225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511명) 아동인권전문가 양성 교육(122명)
‘20	서울시 아동인권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71,27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가이드북 개발 아동인권전문가 교육(기초,심화) 콘텐츠 개발 아동인권전문가 가이드북 개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91명) 아동인권전문가 양성교육(신규488명, 심화151명)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양성 심화 교육(26명)
‘21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교육 운영(11월예정)	10,000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전문가 교육 운영(신규교육 및 컨설팅)

□ 운영상 문제점

○ 총괄적 기본 계획없이 당해연도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의 단년도 용역 추진으로 행정력·예산 낭비 및 안정적인 교육 운영 불가

○ 학대조사 공공화로 인한 교육 대상의 범위 확대로 기존교육 적용 어려움

-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 (확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 전문 강사 인력풀 부족으로 교육 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 취약하여 장기적 교육발전 기대 어려움

- (기획) 시 공무원(인사이동의 한계), (운영) 외부기관 1년 단위 위탁

□ ’22년도 교육 개선방안

○ 행정력·예산 절감 및 교육 운영의 전문성·안정성 확보 ※(사례) 찾동교육: 미래학교

-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센터 설치 추진(예정)

○ 교육 대상 확대에 따른 현장기반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과정 설계

- 아동학대 대응인력 직무별·연차별 역할, 필요역량 등 설정하여 이에 따른 단계별 콘텐츠 및 교육과정 설계·운영

○ 아동학대 현장 특성을 고려한 전문 강사 양성 및 관리, 지속적 보수교육

-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자들의 성장·이력관리 지원 필요

※ 참고사례 <찾동 미래학교>

·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복지교육센터에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 2020년도 20개 교육과정, 약 2천여명 규모로 교육 추진

- 동의 직책별 6개과정 971명 교육 / 동의 직무별 5개과정 605명 교육

- 구청의 지원인력 3개과정 300명 교육 / 필요에 따른 특별6개과정 452명 교육

□ 향후계획

○ ’21.10월 : 예산 검토 및 편성(여성가족재단 자체사업 예산편성액 : 130백만원)

○ ’22. 1월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인력 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 ’22. 2월 : 여성가족재단 자체(시범)사업 추진

붙임  ’22년도 여성가족재단 자체사업 편성 예산(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