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511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위원장
이상구		10/20 박근용
협조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2021. 10. 20.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민원표시	****************** 감사 청구 (***********************)
신 청 인	*****
피신청인	******************	접수일	2021. 9. 09.

I. 조사개요

□ 조사대상: ******************

□ 조사기간: 2021. 9. 09. ~ 10. 19.

□ 조 사 자: 고충민원조사1팀 팀장 임상수, 조사관 이상구

□ 중점조사사항

○ ******************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 ******************에 대한 시 감독 부서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II. 조사결과

□ 신청취지

○ **********************************에 대한 서울시의 감독에 관하여 수십 년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부서인 물류정책과(前 택시물류과)는 단 한 번도 수용하지 않았고,

○ 2021. 8. 5.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여 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감사부서는 물류정책과로, 물류정책과는 국토교통부로 이송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에 대한 감독 권한이 서울시의 업무라는 이유로 서울시로 재 이송하였으며, 물류정책과는 ‘서울시가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하였음.

○ 신청인이 서울시의 ******에 대한 해산 명령권 및 검사·감독에 관한 근거 법령을 모두 제시해 주었음에도 검사·감독을 회피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감사하여 주기 바람.

① 수 십년에 걸쳐 단 한건의 목적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이유?

②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

③ ********* 지분 양도양수 지연 이유?

④ 협회원들의 질의와 협회 보관문서 공개청구 전면 거부 이유?

⑤ 정관을 위반하여 임원들에 대한 정기급여 즉각 중지 및 지급한 돈의 협회 반환 조치 등

□ 확인사실 및 판단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

○ ******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협회의 설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제20호에 의해 서울시의 인가(1992. 9. 26.)를 받아 설립되었고, 회원들의 협회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됨.

○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제8조(위원의 직무관할) 위원이 제7조제2항에 따라 감사ㆍ조사ㆍ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다만, 법 제166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함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4.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

○ 신청인의 감사청구 내용에 시 위탁사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직무관할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나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에 대한 조사가 시 감독 부서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4조(감독) 제1항 및 제2항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에 따른 협회의 업무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제21호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권한의 위임) 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협회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신청인이 요청한 감사 청구는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소관 업무 범위에 해당되어 ******의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 론

○ 서울시에 신청인이 2021. 8. 5.와 9. 9 제출한 민원 사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4조(감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감독계획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을 ‘권고’ 하고자 함.

III. 향후 조치계획

□ 조사결과 통보: 도시교통실장

□ 조사결과 회신: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