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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1년 10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재배정 승인 통보

2021년 10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자치구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나. 대    상 : 강동구 외 8개 자치구

다. 재배정액 : ********************

라.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재배정후 잔액
합 계	*******	*******	******	*******	******
장애인출산비용지원(여성)	*******	******	******	*******	******
장애인출산비용지원(남성)	******	******	*	******	*

마. 지원기준 : 출산(사산)일 기준(2021. 1. 1. 이후),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1)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 여성장애인 본인 (국비 50%, 시비 50%)

※ 보건복지부 2020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확대

- 남성장애인(심한장애)의 배우자 (시비 100%) ⇒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2) 출산여부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사산진단서)를 통한 확인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세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통계목)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 홍보 : 각 자치구는 출생신고를 하는 장애인 가구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홍보 요청

아. 행정사항

-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되, 산후조리, 거동 불가 등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지원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신청 가능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가능

※ 가족 등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공인인증서 접수

- 장애인누락서비스 활용(행복e음 장애인누락서비스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누락자 발굴 후 지원 신청 안내 독려)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을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공

붙임  1. 2021년 10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대상자 및 소요예산 1부.

2. 2021년 10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기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0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7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39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