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6523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김진		박인수	10/20 이상이
협조
	주무관		이정원

세외수입 체납자 보험가입현황 조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10.

운  영  부

(수상기획과)

세외수입 체납자 보험가입현황 조사계획

세외수입 고액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자가 보유한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가입현황에 대해 일괄조회를 실시 후 압류절차를 진행하여 체납금 정리 및 납부를 독려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법적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호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Ⅱ		추진계획

□ 보험거래 정보 제공 (조회)요구

❍ 조회기관 : 한화생명보험 등 23개 본사  ※【붙임 1】참고

❍ 조회대상내역 송부 : ****************

- 개  인 : 주민등록번호  / 법  인 :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법인등록번호

- 내역 송부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동시 송부 【붙임 2】 참고

❍ 조회기간 : `21.10.22.(금) ~ `21.11.5.(금)

□ 향후일정

❍ 금융거래정보 요청 자료 취합 : `21.11.5.(금)한

❍ 압류 가능한 보험(금)·보험증권 확인 : `21.11.12.(금)한

❍ 압류가능 보험금 일괄압류 실시 : `21.11.15.(월) 이후

붙임 1		보험회사 현황

보험사	연 락 처	주 소	비 고 (우편번호)
한화생명	02-789-8656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여의도동) 본관36층 소비자보호팀	07345
삼성생명보험	02-2259-75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생명빌딩 재경팀	06620
ABL생명보험	02-3787-731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여의도동, ABL타워) 보험관리부	07332
흥국생명보험	02-2002-742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1가) 흥국생명빌딩 2층 고객서비스팀	03184
교보생명보험	02-721-6354	서울 종로구 종로1(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유지고객지원팀	03154
푸본현대생명	02-3284-7338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푸본현대생명(여의도동) 신송센타빌딩 2층 계약보전팀	07327
신한생명보험	02-3455-4689	서울 중구 삼일대로 358(을지로2가) 신한금융그룹 고객서비스부	04542
DB생명보험	02-3484-034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DB금융센터 6층 고객지원팀	06194
동양생명보험	02-728-9628	서울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동양생명 고객서비스팀	03159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02-3469-953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6(역삼동) 메트라이프타워 12층 계약서비스팀 정보제공담당자	06211
처브라이프 생명보험	02-2107-474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3층 동관	06211
NH농협생명	02-3786-8156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농협생명보험 계약관리부 압류담당	03739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02-6020-803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8층	07330

보험사	연 락 처	주 소	비 고
DGB생명보험	02-2087-9464	서울 중구 남대문로 125 (다동 85)	04521
KDB생명보험	02-6303-235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동자동) KDB생명타워 1층 고객프라자	04323
미래에셋 생명보험	02-3271-555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9층 고객서비스팀	07330
KB생명보험	02-398-707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금융타워 2층 고객서비스부	07325
라이나생명보험	02-3781-2058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청진동) 시그나타워 18층 고객서비스팀 금융조치담당자	03156
AIA생명보험	02-3707-4620	서울 중구 통일로 2길 16(순화동 216) AIA타워 5층 계약서비스팀	04511
푸르덴셜 생명보험	02-2144-7152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역삼동) 푸르덴셜타워 18층 계약서비스팀	06253
하나생명보험	02-3709-7389	서울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보험 고객서비스부	04538
BNP파리바카디프 생명보험	02-3788-0617	서울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4층 계약보전부	04637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체국보험)	061-338-2185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1 (빛가람동) 우정사업정보센터 보험정보과	58323

붙임 2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보험사 통보용)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보험사 통보용)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0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수신처  :  한화생명보험(주) 등 23개 보험사

문서번호※

요 구 일 자

요구기관명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요구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당자

수상기획과

해양9급

김    진

책임자

수상기획과

과   장

박 인 수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1)

첨부 파일 참조

요구대상 거래기간

금융재산 조회일 현재

요구의 법적근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질문․검사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사용목적

세외수입 1억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재산조회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보험종류, 보험종목, 증권번호, 현재까지 납입액,

계약상태, 해약환급금, 추심가능여부 등

통보 유예※

유예기간

조회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제3호

특이 사항※

○ 체납자가 소유한 보험증권 뿐만 아니라 보험증권상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도 포함하여

자료를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강 사 업 본 부 장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의1을 의미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