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244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권은선	10/20 이혜영

2021년 제16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1. 10.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6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21. 10. 14.(목) 14:00 ~ 18:16

□ 심의방법 : 온라인 영상회의(줌)

□ 참석위원 : 총7인

○ 김현중 위원장, 공순구 위원(건축), 박선후 위원(공간), 임경희 위원(공간), 권영재 위원(공간), 최원아 위원(시각), 은덕수 위원(유니버설)
※ 서기 : 공공디자인진흥팀장

□ 심의건수 : 총9건                                       ( 단위 : 건 )

계	심의종류	신규안건	재심안건	자문안건	보고안건	기타
9	경관심의	-	1	-	-	-
	디자인심의	7	1	-	-	-

□ 심의결과 : 재심 6건, 조건부동의 3건

연번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규모	상정유형	심의결과
16-1	도림천 상류 단면부족 구간 개선사업	하천관리과	・교량 2개소 ・교량연결 도로재포장 - L=280m	심의	재심
16-2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포구 (치수과)	・나들목 1개소 설치 - B=4.5m, H=3.0m, L=46.4m ・차수벽 - B=3m, H=5.9m, L=29m ・엘리베이터 2개소 ・계단부 -B=3.0m, L=12.0m	심의	재심
16-3	호암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금천구 (공원녹지과)	・엘리베이터 2개소 ・스카이워크 - L=17.8m	심의	조건부동의
16-4	내부순환로 성산방향 월곡진출램프 주변 방음시설 정비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	・방음시설 정비 - L=648m, H=2~2.5m	심의	재심
16-5	은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전한마을 만들기(범죄예방디자인)	관악구 (도시재생과)	・주민 안심길 조성 - 은천동 634번지 일대(31,300㎡)	심의	재심
16-6	2021 시민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육아편의공간)	서울유니버설 디자인센터	・복지시설, 문화시설 내 육아편의공간 조성 - 구로구 보건소, 서울공예박물관, 중구 어울림도서관	심의	재심
16-7	2021년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사업	디자인정책과	・어르신편 스트레스 디자인 개발 및 확산(2개소) - 서울시립도봉종합노인복지관 - 우리마포노인복지관	심의	조건부동의
16-8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1~4공구)	도로계획과	・지하도로 진․출 입부 및 터널 내벽 디자인 ・가로시설물(버스쉘터, 가로등, 보도, 볼라드 등)	재심의(경관) (2021- 16차(재심)	조건부동의
16-9	우이동 및 4.19로 이면부 정주환경개선사업	강북구 (도시재생과)	・주거지 골목길 야간환경 개선 - 전망데크, 쌈지공원 조성 - 바닥조명 설치, LED 교체 - 전신주 이설 및 바닥 평탄화 - 담장정비, 스템프 포장 등	재심의 (2021- 14차(재심)	재심

붙임  제16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및 회의록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0. 14.(목) 14:00 ~ 18:16
안 건 명	도림천 상류 단면부족 구간 개선사업
심의대상	교량 2개소, 교량연결 도로재포장(L=280m)
심의번호	16 - 1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량 내 배수처리, 교대 마감재료, 주변과의 연결 등 교량에 대한 상세 계획 내용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교량 슬래브 측면 두께감 완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선을 활용하거나 경사를 주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화교 교각은 보행자의 시선과 통수단면 등을 고려하여 교각의 두께나 간격, 개수, 위치 등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도면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교량 계단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높이 1.8m 마다 계단참 적용 검토 · 핸드레일은 다양한 이용객을 고려하여 이중 핸드레일 적용 · 시각장애인 점자촉지판은 고채도 색상 적용 지양 · 미끄럼방지를 위한 논슬림 마감 적용 - 야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0. 14.(목) 14:00 ~ 18:16
안 건 명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심의대상	나들목 1개소 설치, 차수벽, 엘리베이터 2개소, 계단부
심의번호	16 - 2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나들목 신설로 인해 설치되는 시설물은 규모와 주변에 미치는 경관영향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나들목 디자인은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와 재질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는 각각의 형태로 설치하지 않고 일체감이 느껴지도록 설치하고 상·하부의 형태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상부의 환기구는 최소화하고 엘리베이터 외장재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형태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지상 출입구는 별도의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 경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차수벽의 전면부와 측면부의 마감은 동일한 재질과 색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문양거푸집 적용 지양) - 계단부에 대한 규격, 마감처리(논슬립 등). 조명계획 등 상세 계획 내용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0. 14.(목) 14:00 ~ 18:16
안 건 명	호암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심의대상	엘리베이터 2개소, 스카이워크(L=17.8m)
심의번호	16 - 3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와 스카이워크는 보행자의 시선을 고려하여 슬림화하고 교량 하부 구조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교량슬래브, 교각, 배수시설(선홈통)이 일체화된 디자인 적용 · 스카이워크(보행데크) 배수계획 반영 및 배수시설(선홈통)은 보행자가 조망이 되지 않도록 설치위치 조정 - 엘리베이터의 규모는 이용자, 이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와 스카이워크의 교각 간격을 조정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지상 출입구는 별도의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 경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박선후 위원)의 개별 자문을 받아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확인서 제출)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0. 14.(목) 14:00 ~ 18:16
안 건 명	내부순환로 성산방향 월곡진출램프 주변 방음시설 정비
심의대상	방음시설 정비(L=648m, H=2~2.5m)
심의번호	16 - 4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음판은 개방성 확보를 위하여 폴리카보네이트의 사용을 지양하고 강화접합유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의 시각적 안정감 및 시야 개방성 확보를 위하여 방음벽은 직립형 (일자형) 지주를 적용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수평 프레임을 최소화 (스파이더 체결 형식 적용 등)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0. 14.(목) 14:00 ~ 18:16
안 건 명	은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전한마을 만들기(범죄예방디자인)
심의대상	주민 안심길 조성(은천동 634번지 일대(31,300㎡))
심의번호	16 - 5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목적성 및 범죄유형을 명확히 분석후 그에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하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거주하는 정주공간임을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안내사인으로 인한 정보의 과다 및 혼재가 우려되므로 핵심 정보를 선별하여 안내정보를 효율화하시기 바랍니다. · 마을브랜드 ‘희망마을’ 가독성 확보 · 골목길에서 가독성 낮은 작은 문구 및 픽토그램 삭제 - 회전형 펜스는 기능을 명확히 하여 형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형 주소안내판은 불필요한 이중구조 형태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마루 하단의 체결부위는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시기 바라며, 안전수칙은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틈새게이트의 재료(목재)는 안전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0. 14.(목) 14:00 ~ 18:16
안 건 명	2021 시민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육아편의공간)
심의대상	복지시설, 문화시설 내 육아편의공간 조성 (구로구 보건소, 서울공예박물관, 중구 어울림도서관)
심의번호	16 - 6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간과 이용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명확한 기능을 부여하여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확대 적용을 고려하여 브랜딩에서 설계까지 일관되고 통합적인 기본원칙 및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보건소] - 해당 공간의 주요 기능인 모유수유실과 가족수유실을 우선 배치하시기 바라며, 복도공간으로 손실되지 않도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저귀 교환대는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공간이며, 가족수유실은 여러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커튼 등의 가변시설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픽토그램은 공간의 특성에 맞도록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울림도서관] - 모듈형 수유실이 중간에 배치됨에 따라 주변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듈형 수유실은 반복적으로 놓이게 될 경우 그 조립이나 마감이 완벽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독립으로 놓이게 되더라도 완벽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0. 14.(목) 14:00 ~ 18:16
안 건 명	2021년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사업
심의대상	어르신편 스트레스 디자인 개발 및 확산(2개소) (서울시립도봉종합노인복지관, 우리마포노인복지관)
심의번호	16 - 7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적합한 디자인 구현 및 디자인 아이덴티티의 타당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간과 가구 등에 대하여 BF를 비롯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필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핸드레일 설치 등) - 공간에 적용된 과도한 색채와 패턴의 적용은 어르신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단순하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상담공간은 가변형 월을 이용하여, 방음은 물론 시선의 차폐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0. 14.(목) 14:00 ~ 18:16
안 건 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1~4공구)
심의대상	지하도로 진․출 입부 및 터널 내벽 디자인, 가로시설물
심의번호	16 - 8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터널 내부 마감재료는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재료에서 벗어나 주행의 안전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0. 14.(목) 14:00 ~ 18:16
안 건 명	우이동 및 4.19로 이면부 정주환경개선사업
심의대상	주거지 골목길 야간환경 개선(전망데크, 쌈지공원 조성, 바닥조명 설치, LED 교체, 담장정비, 스템프 포장 등)
심의번호	16 - 9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행로에는 스탬프 포장 보다는 마찰을 높일 수 있는 질감을 적용하여 차도와 구분하도록 계획하시기 바라며, 경계식별을 위한 바닥조명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마을의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기능(단일기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자의 기능이 주 목적일 경우, 사용성과 주변 조화성을 고려하여 형태를 보완하고 보행로 중간에 배치 지양 · 볼라드 기능이 주 목적일 경우, 앉지 못하도록 형태를 보완하고 보행로 진입부에 설치 - 쌈지공원의 경우 넓지 않은 공간임을 고려하여 개방감이 느껴지도록 공간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조경공간을 사이에 두고 등을 맞대고 앉지 않도록 구성 · 바닥패턴의 색채와 패턴은 단순하게 적용 - 조도확보를 위한 볼라드등은 200mm 이내의 높이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나무길 만들기에 적용된 바닥의 고채도 색상은 적용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CCTV는 지주 전체에 노란색 사용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