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방차 우선통행 의무 위반 단속대상 제출(현장대응단)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법률 제15300호)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제28995호) 별표 3 제2호 마(적용법령)

다. 재난관리과-2900(2018.6.28.)호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조 알림”

2. **************구급출동 중 소방차 우선통행 의무 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적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가. 적발일시 : **********************

나. 위반장소 : *******************

다. 적발대상 : ***************

라. 위반내용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3항

- 1호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3호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붙임  1. 출동지령서 1부.

2. 구급활동일지 1부.

3. 소방차 우선통행 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4. 관련 영상(대용량으로 담당자 별도 송부)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이중화		진압2대장	이기훈		지휘2팀장	김삼열		현장대응단장	10/20 정진항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53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1층 진압대 2층 지휘팀, 구조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