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0122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강희자	김동섭	10/20 송은철

2021년 하반기 결핵관리사업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점검 계획

2021. 10.

2021년 하반기 결핵관리사업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점검 계획

결핵관리사업 민간보조 사업기관의 업무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 (감독 등)

Ⅱ		점검개요

□ 기    간: *********************************

□ 점검대상: ********************

□ 점검반 구성: 4명(*****************)

□ 점검방법: 현장방문 지도·점검

※ 세부사항은 (붙임1) 지도점검표 활용

□ 점검내용: 2021년도 보조사업 내용 전반

(※ `20년도 사업은 상반기 지도·점검 수행)

○ 보조금 예산 및 회계분야 (인사·복무·급여관리·계약 등)

○ 사업계획 및 추진 현황

○ 안전, 인권, 이용자 관리, 물품관리

○ e나라도움 부정수급 의심 모니터 사항 현장 점검(미소꿈터)

○ 기타 운영상 문제. 상반기 지적사항 시정여부 등

Ⅲ		점검 세부내용

□ 점검기관

연번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점검일
1	************	***	**************	*********
2	****	***	**************	*********

□ 점검내용

○ 일반사항

점검분야	지도점검 사항
예산 및 회계 분야 관리	▶ 사업계획에 맞는 보조금 운영 적정 여부 ▶ 예산 총계주의 원칙 준수여부 (세입·세출편성 등) ▶ 절차이행여부(예산, 추경, 결산, 후원금 등 보고 승인) ▶ 회계장부 비치, 작성, 통장 입출금 관리 등 (총계정원장, 수입부, 지출부, 금전출납부 등) ▶ 예산집행에 과한 계약·집행 증빙서류 유·무 ▶ 지출방법 및 절차 준수여부 (수의계약, 물품구입, 신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견적서, 검수조서 등) ▶ 회계담당자 지정 및 재정보증 여부
종사자 관련	▶ 인사기록카드 비치 여부 ▶ 직원 임면사항 적정 여부 ▶ 종사자 근무상황부, 건강진단 등 여부 ▶ 직원 보수 지급의 적정여부 - 급여지급 기준 적정여부 (호봉, 수당 등) - 퇴직금 적립 및 지급 적정 여부 -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신입·퇴직 직원 월급여 일할 계산 지급 여부 ▶ 업무 추진비 적정 집행 여부
안전·인권·이용자 관련	▶ 책임보험 가입여부 ▶ 시설물 안전점검, 소방 훈련 여부 ▶ 이용자 현황, 프로그램 등 관리 ▶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등
물품 및 각종 대장관리	▶ 차량관리 및 정비대장, 유류수불대장, 차량 운행일지 ▶ 물품구입 관리(재물조사, 불용품 매각 및 처리실태 등) ▶ 불필요한 부품 교체비 등으로 예산낭비 여부 ▶ 장부상 물품 재고와 실제 재고 확인

○ 기관별 내용

기관명	중점 점검 사항
****** *******	▶ 종사자 급여 관련 - 급여지급기준, 제수당 관련, 퇴직적립금 등 ▶ 예산 및 회계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카드 등 집행의 적절성 - 계약에 관한 사항 등 ▶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 이동검진 후 유소견자 연계 및 추후관리 여부 - 보건소 결핵검사, 기술지원 현황 - 역학조사 지원: 유소견자 결과보고(기일내 보고) - 홍보실적: 결핵예방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배포 현황 - 노숙인 결핵관리 협의체 운영 등 추진상황 - 집단시설별 결핵관리 예방교육 자료 제작 등
**** ***************	▶ 입소자 현황 및 그룹홈 운영 현황 등 이용자 관리 ▶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심신건강회복, 직업능력 향상 등 ▶ 보조금 운영의 적정 여부 ▶ 종사자 관련 ▶ 안전, 인권, 물품관리 등 ▶ e나라도움 부정수급 의심 사항 현장점검

Ⅳ		향후 계획

□ `21.11월  *************** 여부 확인 결과 등록

□ `21.12월  지적 사항 시정 조치 완료(필요시 환수조치)

붙임  1. 결핵관리사업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지도점검표 각 1부.

2. 확인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