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긴급)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市예방과-21908(2021.10.19.)호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등 긴급 소방특별조사 실시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대만 가오슝 복합건축물 화재와 관련하여 국내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소방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

나. 대  상 : ******************************************

다. 조사자 : ******

라. 중점 조사(지도) 사항

-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피난계획 수립·시행 및 자위소방대 구성·교육 사항 등)

-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 발생 시 피난로 확보 여부 확인 및 점검

마. 결과 조치

-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항 의법조치 및 행정절차 준수

- 소방관련 법령 외 위반사항 해당기관 통보 및 사후관리 철저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3. 행정사항

가.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는 현장이동을 비롯하여 소방시설 등 시설물 등 조사 (확인)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관리 철저

나. 화재 발생에 따른 긴급 소방특별조사 서면 통지 생략

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직원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수직 준수”

(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등 개인위생도구 반드시 착용)

라.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는 [붙임 2] 양식에 의거 작성 및 기록관리(119 행정정보시스템 등)

붙임  1.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등의 화재안전대책(안) 1부.

2. 노후건축물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서식 1부.  끝.

담당자	전찬용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검사지도팀장	이수환		예방과장	10/20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820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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