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176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10/20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승환

- 2021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 10. 12.(화) 14: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4건(보고1, 변경1, 재심1, 신규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증축공사 (중구 건축과)	중구 충무로3가 60-1번지 일대 (7,942㎡)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23/3	조건부(보고) 완료	건축+경관 21-16차 (보고)
2	마곡 이랜드 글로벌 R&D센터 신축공사 (건축기획과)	강서구 가양동 마곡산업단지 D16-1,2,4,5,6 (32,103㎡)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10/5	조건부의결	건축+경관
3	신촌지역(마포)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3,225㎡)	도시형생활주택(288) 업무시설, 근생 교육연구시설	27/6	조건부의결	건축+경관 21-16차 (재심)
4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5,764㎡)	공동주택(210세대) 부대복리시설	28/5	재심의결	건축+경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장소	2021.10.1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증축공사 / 중구 충무로3가 60-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8-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조건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되었으며, 조건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증축 건축물의 색채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권장). □ 구조 ○ 내진보강 공법 결정 시 대안검토 자료의 상세내용을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 구조심의 시 제출하기 바람. ○ 전단벽 외부 증설 시 기존 벽체와 합성에 대한 상세와 계산근거를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 구조심의 시 제출하기 바람. □ 조경 ○ 식재수종에 있어 초기 경관과 정비에 따른 경관 영향을 위해 중구의 상징수(區木)인 소나무의 규격을 특수목 위주로 식재 원칙을 변경 수립하여 계획하기 바람. □ 환경 ○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시 벽면(수직)녹화, 실내 조경식물 등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50% 이상)의 녹시율이 조성된 구체적인 실내 공개공간 계획안을 제시하고, 실내형 공개공간에 대한 안내시설 설치하기 바람. ○ 증축 건물 지붕에 설치되는 지붕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부분 이외에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 조성 방안 제시하기 바람.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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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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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1.10.1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증축공사 / 중구 충무로3가 60-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8-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12.26%[태양광(BIPV) 190.02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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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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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1.10.1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마곡 이랜드 R&D센터 신축공사/가양동 마곡산업단지 D-16일대
의결번호	2021-18-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외부 수공간계획은 외부공간 활용성 저하, 겨울철 관리 곤란 등을 감안하여 최소화하고, 물을 뺏을 경우 보이는 바닥패턴 등 구체적인 수공간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어린이집에 접한 수공간은 녹지 및 놀이공간으로 변경하여 어린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지하1~3층에 계획된 창고, 수장창고, 부대시설, 연구시설, 외식커스트머존 등은 하역, 피난, 방재 등을 고려하여 실 배치계획 및 복도 등 동선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 동측 부출입구는 1층 로비 부분을 셋백하는 등 보행자 공간을 확대하여 보행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창호계획은 미세먼지 방진계획, 방충계획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포디엄층, 1way Truss system 장스팬구간 및 합성보구간의 중간모멘트 시스템 적용여부와 강재의 재료강도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 조경 ○ 공개공지 계획 - 단일목 보다 최소 2주 이상 특수목 규격을 식재하는 것이 효과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기 바람.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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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1.10.1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마곡 이랜드 R&D센터 신축공사/가양동 마곡산업단지 D-16일대
의결번호	2021-18-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계속) ○ 공개공지 계획 - 동·서 방향의 공공보행통로와의 연결성 측면에서 공개공지 동선의 제원(폭), 동선의 축(각도) 등을 현재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선의 원활한 상호 연결성을 도모하기 바람. ○ 외부공간 계획 - 공공보행통로의 수경시설(미러폰드) 수질 유지관리 대책 검토하기 바람. - 그린카페트 공간에 대한 명확한 공간 활용계획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조경을 포함한 외부공간의 시설 배치, 도입식재 수종의 선별과 리스트업 등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방재 ○ 통합방재센터의 출입문 2개소는 각각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방향 재배치하기 바람. □ 환경 ○ 우수조·옥상정원 수자원 이용 등 물순환체계를 갖추어 지속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A·B·C·D동 건축물 옥상(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분 이외에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 조성하기 바람. □ 교통 ○ 과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은 건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립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8에 의거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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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1.10.1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마곡 이랜드 R&D센터 신축공사/가양동 마곡산업단지 D-16일대
의결번호	2021-18-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우수(그린2등급) 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16.09%[태양광(PV/BAPV) 401kW, 태양광(BIPV) 60kW, 지열(밀폐) 6,633.14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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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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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1.10.1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가로활성화 구역 도입 취지에 맞도록 지상1층, 지하1층에서 상가로의 접근 방법을 보완하기 바람. ○ 본 건물과 연결하고 있는 도서관 건물 상부 가벽은 좀 더 자연스럽게 계획하기 바람. ○ 본 건물 비주거시설용 선큰, 계단, 엘리베이터는 보행자 및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기 바람. ○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원룸형 48B타입은 침실 2개 평면으로 계획하기 바람. □ 구조 ○ 48A Type 확장 후 슬래브 스팬에 대해(장기처짐 등 사용성 만족 여부) 재검토하기 바람. ○ 전회차 심의의견(내진철근의 적용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구조계획서에 반영하기 바람. -계 속-

2021.10.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장소	2021.10.1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계속) ○ 공지계획에 있어 식물(‘배롱나무’)의 연출 방법은 엄격한 수형 및 규격 기준을 정립하고 모아심기를 계획하여 힘있고 화려한 자태를 연출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 ‘스카이가든’의 식재 수종 중 ‘배롱나무’ 선발을 좋은 착상이며, 새로운 시도로 ‘화수해당화’ 수종도 고려해 보기 바람. ○ ‘빅트리가든’ 이름에 부합하는 (정원)설명 및 제시된 식재 수량표에 수종과 규격(특수목 급) 등에 대한 상세계획 제시하기 바람. ○ ‘세덤가든’의 세덤 수종과 수량 등 상세계획 제시하기 바람. □ 방재 ○ 어린이·노약자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전차 심의의견대로 ‘승강기식 피난기’적용 검토하기 바람. ○ 종합방재실에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출입문의 상시 닫힘 상태 유지 여부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의 상시 닫힘 상태 유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바람. ○ 공사 중 임시소방시설은 효과적인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간이소화장치 대신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설비를 선 시공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서를 착공 도서에 명시하기 바람. □ 환경 ○ 지상3층 옥상녹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수직벽면 내부방향에 벽면녹화 조성을 통해 녹시율 향상시키기 바람.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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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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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1.10.1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구 분		주 거	비주거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1등급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7.62%	10.53%
설치량	태양광(PV/BAPV)	20.00kW	-
	태양광(BIPV)	36.34kW	8.62kW
	지열(밀폐)	-	175.00W
	연료전지	8.00kW	-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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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장소	2021.10.1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8-4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에 대한 재계획이 필요하여 ‘재심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한강에서 조망되는 단지로서 올림픽로변 등에서 조망되는 입면계획, 경관계획을 실제적으로 재검토 바람. - 금회 상정안에서 ‘한강에서 비춰지는 서울의 수변경관에 대응하는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입면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현 지형에 순응하는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인접 가로 및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재검토 바람. ○ 바람길로 표현한 두 동사이 간격은 확폭하고, 사선으로 계획된 단지 주출입구는 잠원로 또는 잠원로8길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지상1층 필로티 공간은 필로티 규정에 맞게 실내화 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은 선큰 등을 추가하여 자연환기·채광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49㎡형의 경우 침실이 3개이므로 거주자를 고려하여 화장실 추가 검토 바람. ○ 84㎡B·C·D형에 계획된 과도한 PS/AD공간, PIT공간 등은 최소화하고, 옥상공간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람. ○ 학원차량 접근 동선 및 어린이 대기 공간 확보를 위한 드롭존을 계획하기 바라며, 연접지 유치원생 보호를 위해 차량출입구 안전시설을 계획하기 바람.

2021.10.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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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1.10.1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8-4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풍동실험과 성능설계는 사전에 완료하여 구조심의 시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하기 바람. ○ 101동의 경우 절곡 위치에 엘리베이터가 배치되어 있어 다이어프램 연속성 확보에 매우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 조경 ○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내용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장소별 계획의 구체적 내용·분량·식재계획 상세 등을 보완하기 바람. ○ ‘휴게정원’은 수질 유지관리에 대한 상세계획, 식재 및 시설물 계획을 포함하여 확대 평면계획과 입·단면 등을 통한 상세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방재 ○ 방재실의 출입문은 서로 다른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재배치 검토하기 바람. ○ 종합방재실에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출입문의 상시 닫힘 상태 유지 여부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의 상시 닫힘 상태 유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바람. ○ 공사 중 임시소방시설은 효과적인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간이소화장치 대신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설비를 선 시공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서를 착공 도서에 명시하기 바람. □ 교통 ○ 전기차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계획 검토하기 바람. □ 환경 ○ 사업지구 내 제시한 바람길 계획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 ENVI-MET 모델링 등을 활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끝.

2021.10.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