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10153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은진	문병기	안병희		10/20 구아미
협 조
	주무관		박종회
	주무관		이원복
	주무관		조항훈
	주무관		허필성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10.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20.12.)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변경 등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 ~ 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과업변경 심의절차 등 구체화

－ 세부 심의기준, 심의절차 등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참고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4767호, 2021.3.19.)

－ 과업내용 심의 품질과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조직별 또는 사업별로 구성·운영

【 과업심의위원회 주요 개정내용(2020.12.)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능	SW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SW사업 과업내용 확정과 변경, 적정 사업기간, SW영향평가 재평가 등

2		과업심의위원회 개요

□ 구성요건

○ 구성요건: 위원장(1명) 포함 5~10명 이내

－ 위원장: 위원 중에 호선

－ 위  원: 외부 위원이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기   능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의 확정과 변경 등 심의

사업부서		위원회		사업부서
◽ 제안요청서 등 사업 기초자료 작성·제출	➡	◽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 적정 사업기간 검토 ◽ SW영향평가 재평가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검토	➡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등		제안요청서 등

□ 운영 시기 및 절차

○ 과업확정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 과업변경 : 과업내용 변경,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심의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

3		상수도사업본부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위원회 구성

○ 위 원 회: 3개 위원회 구성

－ 본부 소프트웨어사업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구성

▸ 제1위원회(5명) : 정보통신망, 서버환경 관련 분야 심의

▸ 제2위원회(6명) : 공간정보 관련 분야 심의

▸ 제3위원회(5명) : 정보시스템 일반 관련 분야 심의

※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분야 위원 구성 등이 필요한 경우 변경

○ 위    원: 위원회별 각 5~6명 (위원장 호선)     [#붙임1] 명단 참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 후보자(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 의뢰 결과) 중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촉

○ 임    기: 2년

－ 위촉기간 : 2021. 10. 26. ~ 2023. 10. 25.

○ 심의내용

－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 사업의 상세 요구사항, 소요예산 적정성 등 종합 검토

－ SW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 완성도 높은 사업품질을 위한 사업기간 검토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검토 ➡ 제외 사유 적용 관련 사전검토

－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 SW사업자가 재평가 요청 시 심의

<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2021.05.)>

❚ 과업내용의 확정

▪ 제안요청서 등을 기반으로 사업내용,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SW개발(1억 이상)을 포함하는 사업

▪ 사업계획, 기능점수 기반 개발기간 산정표 등을 기반으로 적정 사업기간 검토

❚ 상용SW 구매 관련 검토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를 포함하는
사업(3억 이상)을 발주하는 경우 검토

❚ SW영향평가 재평가 검토

▪ SW사업자가 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하는 경우 검토

□ 위원회 운영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 [#붙임2] 공공부문 SW사업 관리·감독 대상사업 참고

○ 개최시기                      ※ 심의안건 담당부서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SW사업 발주 시 과업의 적정성 등 과업확정 심의 안건 발생 시

－ SW사업 수행 중 과업변경 심의 안건 발생 등 필요시 수시 개최

○ 운영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호선으로 대행

－ 위원은 심의 안건에 따라 심의·의결에 제척(除斥) 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回避)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3항

－ 위원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4		행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전 부서 공유 : 전산정보과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 안건 담당부서 (전산정보과 사전협의 필요)

－ 담 당 부 서: 심의 안건, 위원회 선정, 회의 개최 일정 등 협의(최소 2주 전)

－ 전산정보과: 위원회 회의 일정 조정, 위원 연락처 등 제공

붙임  1. 위원회 명단 1부.

2. 공공SW사업 관리·감독 대상사업 1부.

3.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서식 등 1부.

4. 참고자료(제도개요 및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