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902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7호

					시 민
★주무관	특별대책총괄팀장	특별대책1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행정1부시장
김승관	송미정	임지훈	이해선		10/20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안)

2021.  10.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특 별 대 책 1 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안)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이하 “1인가구 기본조례”)｣가 전면개정됨에 따라 적용대상 등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제정사유

○ 1인가구 기본조례 전부개정 (’21. 9. 30.)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정책은 다인가구 중심으로 수립･추진되고 있어 1인가구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임.

○ 1인가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에서 위임한 지원사업의 적용대상 및 자치구센터 지원내용의 구체적 근거 마련

□ 제정(안) 주요내용

○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제2조) : 유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제1호) : 기러기 가족, 노노･조손･한부모가구, 중증 장애인 돌봄 가구 등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가 아니지만 실거주가 서울인 1인가구(제2호) : 상경한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신규 취업자 등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제3조)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제1호)

- 1인가구 지원 홍보, 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제2호)

- 1인가구 지원업무 관련한 종사자들의 교육 및 훈련 비용(제3호) 등

□ 향후 계획

○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21. 10. 18. ~ 10.22.

○ 시행규칙 입법예고(시보게재 등)                     : ’21. 10.28.

○ 법제심사(특별대책1반 → 법무담당관)                  : ’21. 11.1 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특별대책1반 → 법무담당관) : 11월 말

○ 12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법무담당관)	: ’21. 12.28.(예정)

○ 시행규칙 공포	: ’22.  1.13.(예정)

붙   임 : 1. 1인가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 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