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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로 신청하신 민원은 ********************************************************* 내용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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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담당자 최호중, 02-2133-706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정의: 「주택법」제2조

-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 재건축 관련 법령: 「주택법」제79조

-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 원칙이며, 토지소유자 및 주택소유자 합의 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 가능

○ 토지임대 관련 법령:「주택법」제78조, 「주택법 시행령」제81조, 제82조

-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 가능

- 공공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주택법」제78조의 2.  끝.

주무관							최호중			공공주택계획팀장					윤장혁					공공주택과장					10/19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5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65						/전송			02-2133-0756					/	hojung082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