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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공유 상호 점유 재산 교환 재요청

1. 서울시 자산관리과-4538(2021.04.26, 국가사용 시유재산 해소 요청), SBS 언론 보도(방치된 경찰 건물 70개 넘어.“복잡한 소유관계 탓”, 2021.10.15)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조직 개편으로 쓸모가 없어진 경찰사용 건물들이 복잡한 소유관계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흉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현재 경찰관서로 사용중인 시유건물도 30년 이상된 노후건물들로 폐쇄후 서울시로 반납시에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높습니다.

3. 이에 점유와 소유 일원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공유 상호 점유 재산 간 교환을 재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언론보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10/19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76	/전송	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