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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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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치과재료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071(2021. 9. 1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치과재료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징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이득 환수대상 의료급여기관 : 4개소

○ 시군구 처분 절차

- 부당이득 징수 사전통지 ⇒ 의료급여기관 의견제출 ⇒ 의견검토 및 부당이득 징수 통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711(2016.3.15.)호 및「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p. 351/373/387~394 참고

-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별도 징수

	< 참 고 사 항 >
①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 : 해당 장애인의료비 지급담당부서가 환수 ② 과징금(업무정지) 처분 : 시에서 징수 이행

3. 아울러, 붙임 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무 외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부당금액 환수대상기관 현황 1부.

3. 부당금액통보서 1부.

4.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711(2016.3.15.)호 공문 1부.

5. 행복e음 및 공단DW 관련 메뉴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10/1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4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