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4810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강민우	김현기	10/19 김호성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

전기공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도급승계 검토보고

2021. 10월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

전기공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도급승계 검토보고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시행 중 전기공사 양도‧양수에 따른 도급승계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검토결과 보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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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7길 9

▢ 규    모 :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711,51㎡

▢ 공사기간 : ’20.08.12. ~ 22.08.11.(1차 ’20.08.12. ~ ’21.08.31.)

▢ 도 급 비 : ****************************

▢ 계약업체 : *****************************

▢ 건설사업관리단 :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2		관련근거

▢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도급승계 검토보고

: 광역 CM-0203호, ’21.10.18.

3		검토 내용

▢ 전기공사 양도‧양수 내용

○ 양도‧양수 업체 현황

구 분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면 허	비고
양도자	*******	***	***	*****	**** *******
양수자	******	***	********	*****	*

※ 공동이행방식 계약 : ***********************

○ 전기공사 계약자***********의 전기공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도급승계(전기공사업법 제7조) 및 전기공사업법 제8조에 의거 발주자 동의   - 설비부 14528호(2021.10.13.)

	전기공사업법
제7조(공사업의 양도) 2항 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고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전기공사업 양도‧양수자 관련 서류 검토 결과 도급승계함이 적합함.

4		보고자 의견

▢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보고한『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의 계약자 전기공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도급승계 검토가 적합하므로 계약부서에 도급자 변경계약 의뢰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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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기공사 도급승계 검토 보고(건설사업관리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