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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통보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제24조제1항 제9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취소(취소일: 2021.10.19.자)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등록취소된 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등록취소 기관명단 및 행정처분명령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정명령 미이행 유치기관장 귀하,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장 귀하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1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53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9	/전송	02-768-883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