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5053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최미란		어용선	정미선	이인근	전결 10/19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534번, 김교흥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534번

○ 요구내용

【 기후환경본부 】

1. 20년도 수도권 반입총량제 위반 처리결과

- 20년도 수도권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대한 처리 결과 현황 일체

▢ ’20년 수도권 반입총량제 위반 처리결과

○ 반입총량제 위반 자치구 :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

○ 처리결과

- 반입정지 5일 : 20개 초과 자치구

- 초과 반입수수료 : 20개 자치구에 총 5,285백만 원 부과

※ 인천시  9개 군·구 중  9개 초과, 경기도 24개 시·군 중 14개 초과

붙임  ’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위반 처리 결과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어 용 선
	☎2133-3676	주무관	최 미 란
	작 성 일 : 2021.10.19.

붙 임		’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위반 처리 결과

구 분	할당량(톤)	반입량(톤)	반입률(%)	총량 초과 수수료(천원)	반입정지일수
계	275,598	343,835	124.8	5,285,378
종 로 구	13,047	9,466	72.6	0	-
중 구	13,540	11,375	84.0	0	-
용 산 구	6,609	8,895	134.6	160,145	5일
성 동 구	9,148	9,106	99.5	0	-
광 진 구	7,137	7,823	109.6	48,047	5일
동대문구	6,994	8,277	118.3	89,890	5일
중 랑 구	6,386	6,630	103.8	17,102	5일
성 북 구	3,803	5,206	136.9	98,313	5일
강 북 구	2,014	3,086	153.2	75,124	5일
도 봉 구	2,425	2,407	99.3	0	-
노 원 구	1,530	1,926	125.9	27,760	5일
은 평 구	28,774	38,026	132.2	648,141	5일
서대문구	8,861	11,300	127.5	170,884	5일
마 포 구	13,793	12,391	89.8	0	-
양 천 구	4,421	6,734	152.3	162,028	5일
강 서 구	8,302	20,581	247.9	860,224	5일
구 로 구	8,676	17,541	202.2	621,079	5일
금 천 구	23,733	24,736	104.2	70,239	5일
영등포구	3,902	8,934	229.0	352,506	5일
동 작 구	6,082	6,843	112.5	53,281	5일
관 악 구	27,517	32,279	117.3	333,584	5일
서 초 구	25,398	28,975	114.1	250,590	5일
강 남 구	8,323	12,704	152.6	306,941	5일
송 파 구	23,511	31,908	135.7	588,268	5일
강 동 구	11,672	16,686	143.0	351,232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