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1650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환승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이상욱		이유국	김형규	여장권	10/19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277번,장경태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장경태(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경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

요구번호 4277

□ GTX연계 광역복합환승센터

○ 환승센터 관련 국토부와 협의 내용 전반

○ 연계 시행관련, 구상(안) 변동 시 대응 가능한 유연성 확보를 증명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 환승센터 관련 국토부와의 협의 내용전반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운영 :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 ’16.9월부터 수시운영

- 협의 내용 : *************************************

○ 서울역, 청량리역 환승센터관련 기본구상 용역

- 국토부(대광위),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공동 용역	:’20.4 ~’21.7

○ 국가계획 시행관련 환승센터 추가관련 국토부(대광위)와 협의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관련(’21~’25)고시	: ’21.8.30

-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1~’25) 고시	: ’21.7.9

*******************************************************

○ GTX 연계 청량리역, 양재역 환승센터관련 개발계획 용역

- 국토부(대광위), 서울시, 해당 자치구 공동 참여(’21.8~현재)

□ 연계시행 관련, 구상(안) 변동 시 대응 가능한 유연성 확보를

증명 할 수 있는 근거자료

⇒ 환승센터 기본구상은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만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여건 변경시 조정이 가능하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세부계획은 아래와 같이 관련법에 따라 변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관련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 같은 법 제45조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

※************************************************

○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변경 : 같은 법 제50조 제1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 실시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

※ ************************************************

<환승센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 변경 : 같은 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 같은 법 제88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유국
	☎ 2133-2364	주무관	이상욱
	작 성 일 : 2021. 10. 1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