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1032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식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남광연		이병두	10/19 이성은
협조
	주무관		문경덕

『삼청각 별채 리모델링 공사』

2021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1. 10.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삼청각 별채 리모델링 공사』

2021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우리부서에서 추진하여 준공한 『삼청각 별채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2021년 하반기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계획을 보고함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기술심사담당관-9716호(2013. 6. 4.)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내용 알림

Ⅱ		공사개요

계약명	업체명	준공일	준공금액(천원)	하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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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점검개요

□ 하자검사 대상 : 삼청각 한옥 별채 5동

□ 하자검사 기간 : 2021. 10. 18. ~ 2021. 11. 2.

❍ 사전점검: 2021. 10. 18. ~ 10. 31.

❍ 합동점검: 2021. 11. 2.

□ 하자검사 방법

❍ 검사자: 박물관과 담당 주무관(********)

❍ 입회자: 유지관리기관(세종문화회관), 시공자(계약상대자)

❍ 검사 방법: 시설물 별로 하자발생 여부 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계약상대자와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되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하자검사 실시

Ⅳ		향후계획

□ 하자 발견시 계약상대자에게 신속히 조치토록 공문 시행

□ 하자 미이행시 재무과 통보하여 하자 이행 확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붙 임 1. 하자검사조서 서식(양식)

2. 하자 세부사항보고 서식(양식)

3. 하자관련 법령 주요사항 발췌

4. 주요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