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763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장혜리		민향식		10/18 代민향식
협 조

- 고령사회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서울시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1. 10.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고령사회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서울시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

토론회 개최결과보고

문병훈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 주관한「고령사회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서울시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지 원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3호

□ 2021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의장방침 제214호, ’21.8.4.)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9. 29.(수) 10:00 ~ 12:00 (12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

□ 주    제 : 서울시 경도인지장애 현황 파악 및 치매 예방 정책 모색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문병훈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참석인원 : 약10명 (시의원, 관계자 등)

Ⅲ		토론회 진행

□ 진행 내용 및 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0:00~10:15 (’15)	기념촬영,개회선언, 국민의례,내빈소개	○ 사회 - 김경 시의원
10:15~10:25 (’10)	인사말	○ 개회사 – 김화숙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 축사 -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10:25~11:00 (’35)	주제발표	○ 발제 1 <서울시의 경도인지장애 재활·치료 시스템 현황> - 이해우 (서울시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 발제 2 <디지털치료제를 활용한 스마트 인지기능향상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전진용 (한양대학교 디지털의료융합학과)
11:00~11:45 (’45)	토론	○ 좌 장 – 문병훈 서울시의원 ○ 토론자 - 노성원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 송기민 (한양대학교) - 정남숙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김홍진 (하이케어넷)
11:45~12:00 (’15)	질의답변 및 정리	○ 좌 장 – 문병훈 서울시의원

□ 현장 모습

Ⅳ		비 용 정 산

□ 소요예산 : 총 2,299,800원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419,800	2,299,800	120,000
사무관리비		2,299,800	2,299,800	0
	참석수당	2,299,800	1,320,000	0
	자료집, 포스터, 현수막, 명패		946,000
	사무용품 및 음료		33,8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0	0	120,000
	업무추진비	120,000	0	120,00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 360,000원  ×  2명 =  720,000원

‧ 토론자 : 200,000원  ×  3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조례제정․ 조례개정, 정책제언, 의견수렴  등

-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 경도인지장애 현황을 파악하고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정상노인에 비해 치매 유병율이 높은 점을 토대로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음

- 현재 서울시 치매사업이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령층의 접근성이 낮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AI, ICT, 리빙랩 등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한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음

- 해당 논의들을 바탕으로 서울시 예산 포함을 추진하고 보다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토론회 개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고려할 예정임

붙임 : 토론회 포스터, 회의록, 자료집(용량초과 별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