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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자격 유지 거래 요건)

*******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지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의 자격 유지 거래 요건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시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양도인이 제2항제1~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상기 법 제39조제2항 단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증빙자료 및 관련공부를 확인,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