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1353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도시계획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문평현		이양섭	이문주	10/18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14번, 장경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4414번

□ 요구내용 : 서울시 불법현수막 단속현황(2020년/2021년)

1. 불법현수막 단속/철거 팀 현황

2. 불법현수막 단속/철거 팀 근무 현황

3. 코스별/지역별 단속실시 일자 상세내용

4. 철거 건수/실적 내용

5.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불법현수막 단속/철거 팀 현황(2020년/2021년)

○ 기동정비반 3개팀 9명 운영(매년 공개경쟁으로 용역업체 선정)

2. 불법현수막 단속/철거 팀 근무 현황(2020년/2021년)

○ 운영인원 : 3개팀 9명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1일 6개 자치구 정비)

○ 근무형태 : 매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순번을 정하여 정비·단속

3. 코스별/지역별 단속실시 일자 상세내용 : 별첨(시·구 합동 점검일지)

4. 철거 건수/실적 내용(2020년/2021년)

(단위 : 건)

연 도	계	공 공 용				상업용
		소 계	행정용	정당용	단체 등
계	13,229	7,552	2,258	3,722	1,572	5,677
2021년 (2.22~ 9.30)	5,797	3,528	1,041	1,762	725	2,269
2020년 (2.10~ 12.9)	7,432	4,024	1,217	1,960	847	3,408

5.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2020년/2021년)

대상 자치구	민원 제기 현황		처리결과
	일시	신고 내용
동대문구	’21.9월	동대문구 불법 정당현수막 정비 요청	해당 자치구에 요청하여 철거
종로, 서초구	’21.8월	불법현수막(미아찾기) 정비 요청	서울시 기동정비반 현장 철거
성동구	’21.6월	성동구 불법 정당현수막 정비 요청	해당 자치구에 요청하여 철거
은평구	’21.6월	은평구 불법 정당현수막 정비 요청	해당 자치구에 요청하여 철거
중랑구, 성동구	’21.5월	중랑구/성동구 불법 정당현수막 정비 요청	해당 자치구에 요청하여 철거
25개 자치구	’20.6월	서울시 전역 불법 정당현수막 정비 요청	해당 자치구에 요청하여 철거

※ 서울시 응답소에 제기된 민원 현황임.

따로붙임(메일로 별도 송부) : 코스별/지역별 단속일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양섭
	☎2133-1931	주무관	문평현
	작 성 일 :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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